방통위, 2017년 하반기 스팸 유통 현황 발표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2017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휴대전화 및 이메일 스팸의 발송량·수신량·스팸 차단 서비스 차단율 등 스팸 관련 현황을 분석한 ‘2017년 하반기 스팸 유통 현황’을 발표했다.


2017년 상반기 대비 휴대전화 음성스팸이 203만건(20.7%) 감소한 반면, 휴대전화 문자스팸은 137만건(34%) 증가했다. 음성스팸이 줄어든 것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그동안 추진해온 음성스팸 실시간 차단 시스템 구축, 무작위 음성광고 발송사업자 단속 강화 등 음성스팸 감축 대책이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휴대전화 문자스팸은 2017년 9월부터 2018년 1월까지 불법 도박 이미지 스팸이 대량 발송된 것이 증가의 원인으로 분석됐다.

우선 2017년 7월부터 12월까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되거나 스팸트랩 시스템에 탐지된 휴대전화 문자스팸 총 538만건을 분석한 결과, 상반기 대비 34% 증가(402만건 → 538만건, 137만건)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송경로별로는 대량 문자 발송 서비스 54.5%·휴대전화 서비스 40.1%·기타(유선·인터넷전화·웹메시징) 5.4%로 나타났고, 광고 유형별로는 불법 도박 66.6%·불법 대출 8.4%·대리운전 5.4%·성인 3.6% 순으로 많이 발송됐다.

또 2017년 7월부터 12월까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되거나 스팸트랩 시스템에 탐지된 휴대전화 음성스팸 총 776만건을 분석한 결과, 상반기 대비 20.7% 감소(979만건→776만건, 120만건)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송경로별로는 인터넷전화 서비스 45.1%·유선전화 서비스 43.6%·휴대전화 서비스 11.3%로 나타났고, 광고 유형별로는 불법 대출 45.3%·통신 가입 35.5%·금융 11.3%·성인 5.9% 순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2017년 7월부터 12월까지 한국인터넷진흥원 이메일 스팸트랩 시스템에 탐지된 총 3,916만건을 분석한 결과, 국내에서 발송된 이메일 스팸은 750만건·해외에서 국내로 발송된 이메일 스팸은 3,166만건으로 각각 나타났다. 국내에서 발송된 이메일 스팸은 상반기 대비 51.1% 감소(1,535만건→750만건)했으며, SK브로드밴드 57.2%·KT 21.7%·LG U+ 17.1% 순으로 나타났다. 해외에서 발송된 이메일 스팸은 상반기 대비 26.6% 증가(3,056만건 → 3,868만건)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가별로는 중국 31.5%·베트남 8.5%·홍콩 6.5%·인도 5.9% 순으로 많이 발송됐다.

이번 조사는 전국 만 12∼59세의 휴대전화 및 이메일 이용자 각각 1,500명(총 3,000명)을 선정해 2017년 11월(7일간) 이용자가 실제 수신한 휴대전화 문자 및 음성스팸, 이메일 스팸 수신량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휴대전화 문자스팸(0.06 → 0.03건)과 휴대전화 음성스팸(0.16→0.06건), 이메일 스팸(0.47→0.41건) 모두 2017년 상반기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7년 7월부터 12월까지 스팸 문자메시지 5,000여건을 전송한 후 이통사 문자스팸 차단율을 측정한 결과, 이통3사의 스팸 차단율은 평균 80.3%로 상반기 대비 3.9%p 감소(84.2% → 80.3%)했다.

음성스팸이 일부 줄어들었다고는 하나(△203만건) 여전히 많은 편이며(776만건) 불법 대출 알선·보이스피싱 등 다양한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현실을 고려해,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미 추진하고 있는 음성스팸 감축 정책 외에도 음성스팸 수집 정보(녹취파일, 발송번호, 텍스트화한 스팸내용 등)를 이통사에 제공해 차단을 유도하고 음성스팸 실시간 차단 서비스를 고도화하는 등 음성스팸 감축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스팸 신고가 많은 스팸광고 전송자, 전화권유판매자 및 스팸 차단에 소극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사업자(유·무선 통신사업자, 대량 문자 발송사업자, 포털, ISP 등)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정보통신망법 등 법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 행정처분(과태료 부과) 및 형사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메일 스팸 감축을 위해 국제스팸대응협의체(UCENet) 정례회의에 국내 포털사 및 ISP 사업자가 한국인터넷진흥원과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스팸 차단 관련 국외 우수 사례 및 기술을 국내에 전파하는 등 국외발 이메일 스팸을 감축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스팸 유통 현황은 2012년부터 휴대전화·이메일에 대한 스팸 유통 현황을 매년 2회(3월, 9월) 분석·공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스팸 대응 정책을 개선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자발적 스팸 감축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2017년 7월부터 12월까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접수된 스팸신고 및 시스템에 의해 탐지된 스팸을 분석 대상으로 했으며, 휴대전화 문자·음성스팸 및 이메일 스팸의 유통 경로(발송·수신)·이통사의 스팸 차단율 조사 결과와 함께 스팸을 감축하기 위한 주요 대책을 포함하고 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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