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A, 2018년 상반기 콘테스트 설명회 열고 하반기에 대회 개최
비식별조치 신기술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과 함께 정부, 시민사회, 기업간 합의 추진

[보안뉴스 원병철 기자] 비식별조치 신기술 개발과 관련 기술의 저변 확대,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한 개인정보 비식별 콘테스트(이하 콘테스트)가 2018년 하반기에 개최된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는 5월 경 콘테스트 설명회를 개최하고, 상반기내에 대회 규칙 등을 마련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이번 콘테스트는 국회 4차 산업혁명 특위와 관련부처, 시민사회의 참여를 유도해 함께 의견을 나눌 전망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비식별 조치는 2016년 6월 30일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을 따르고 있다. 하지만 가이드라인에 대해 산업계와 시민단체 모두 불만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산업계는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통해 제한적이지만 정보 활용 가능성이 열린 것은 환영하나,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안심하고 이용하기가 부담되며, 비식별 조치 기준이 너무 높아 실제 분석 유용성이 떨어진다”고 반발하고 있다.

또한, 시민단체는 지난 2017년 11월 참여연대 등 11개 시민단체 합동으로 KISA 등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전문기관과 20여개 기업을 ‘고객 몰래 정보 제공, 결합 교환한 20개 기업과 4개 전문기관 개인정보보호법 등 위반’으로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하는 등 개인정보 활용에 반대하고 있다.

KISA의 콘테스트 개최는 이러한 양측의 의견을 수렴하고, 나아가 비식별의 안정적인 ‘기준’을 제대로 만들어 안전하면서도 편리하게 비식별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KISA 개인정보기술단 김호성 단장은 “비식별 정보의 활용성과 안전성에 대한 갈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데, 이번 콘테스트는 이러한 사회적 합의를 위해 개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에서도 개인정보보호와 활용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해커톤 운영을 통한 의견수렴과 법제도 개정방향을 도출하고 있으며, 청와대에서는 4차 산업혁명위원회와 함께 상호 의견을 수렴하고, 부처 간 이견을 조율한 후 정부차원의 추진 방향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국회의 4차 산업혁명 특위에서는 개인정보보호와 활용의 조화를 위한 법 개정안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정부는 4차 산업혁명위원회의 정부와 시민단체, 산업계가 참여한 해커톤의 협의 결과 ‘개인정보 수집규제 개선’과 ‘개인정보 활용규제 개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 수집규제 개선에서는 △위치정보법(사물위치정보 동의 면제, 위치정보 범위 개정)과 △정보통신법(계약 이행시 사전동의 완화) 개선이 예상된다. 또한 개인정보 활용규제 개선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금융위 소관법(익명정보, 가명정보 도입, 개인정보 범위 명확화, 위반 책임 강화)을 개선할 전망이다.


이런 논의를 바탕으로 지난 3월 19일 금융위의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에 대한 정책 방향이 나왔다. 그중에서 주목할 부분은 △빅데이터 분석·이용을 위한 법적근거 명확화 △빅데이터 인프라 구축·운영 △정보활용 동의제도 내실화 △다양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장 등이다.

한편, KISA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 생태계 구조를 완성했다. 다만 이 구조는 사회적 합의와 명확한 책임원칙 부과가 기반되어야 한다고 김호성 단장은 설명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정확한 비식별 조치를 기반으로 한 개인주도의 정보유통을 도입해 개인이 직접 자기정보를 PDS와 정보은행 등을 통해 기관과 기업에 유통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했다. 이미 유럽을 중심으로 개인중심의 정보유통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러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김호성 단장은 말했다.
[원병철 기자(boanone@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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