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단 100명 내외로 선발 예정, 30일부터 접수
기획재정부 국민참여예산제도 일환으로 추진

[보안뉴스 오다인 기자] 국방부(장관 송영무)가 30일부터 4월 15일까지 ‘국민참여 국방예산 대토론회’(이하 토론회)에 참여할 국민참여단과 토론회에서 논의할 국민제안을 공개모집한다. 대토론회는 5월 11일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개최된다.


국방부는 국민참여 확대라는 국가 정책기조에 적극 동참하고 국방예산 정보를 국민에게 확대 제공하는 차원에서 이번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는 정부예산 사업의 제안·논의 과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국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했으며, 현재 국민제안을 접수하고 있다.

토론회 국민참여단은 우리 국민 대상으로 100여 명을 모집한다. 국방분야에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다. 선발된 인원은 국방예산에 대한 기초교육을 1회 이수한 뒤 토론회에 참석하게 된다.

국민참여단은 장병참여단(약 100명) 및 전문가참여단(약 20명) 등과 함께 토론회에서 국방예산의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국민참여단으로 직접 활동하기 어려운 국민도 국방예산에 대한 사업·의견 제안이 가능하다. 국방부는 30일부터 4월 15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국민제안을 접수하며 국민 관심도가 높은 사업분야를 7~8개 이내로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접수된 사업·의견 제안은 토론회 주제로 활용된다.

토론이 끝나면 사업 우선순위에 대한 투표가 이뤄진다. 투표 결과는 2019년 국방예산 요구안에 반영되며 5월 말 기획재정부에 제출된다.

한편, 사전교육 및 토론회에 참석한 국민참여단에게는 소정의 참여수당이 지급된다. 사전교육 이수 시 문화상품권 5만원, 토론회 참가 시 문화상품권 10만원이 지급된다. 우수 토론자 2명(일반국민, 장병)과 우수 제안자 1명(우선순위 투표결과 1순위로 선정된 사업의 제안자)에 대해서는 장관 표창이 수여될 예정이다.

국민참여단 지원 또는 국민제안 신청을 희망하는 국민은 국방부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모집공고를 참고해 4월 15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국민제안의 경우, 기획재정부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할 수도 있다.

국방부는 지원자 중 성별·연령·지역 균형을 고려해 국민참여단을 선발하고, 4월 18일 국방부 홈페이지에 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다인 기자(boan2@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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