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혁명위원회, ‘3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 개최
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보호 주제로 두 번째 해커톤...유의미한 성과 거둬

[보안뉴스 원병철 기자] 유럽 GDPR 발효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내에서는 개인정보보호와 활용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다. 개인정보의 활용과 보호를 대변하는 각 기관과 단체들이 아직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GDPR 대응은 물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리딩하기 위해서는 빠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다행이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두 차례 해커톤을 통해 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다.


3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에 참석한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이하 4차위) 위원장은 “해커톤은 반드시 결론을 내야 하는 것이 아니”라면서, “각자의 입장을 설명하고 서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4차위 해커톤을 설명했다. “결론이 나면 좋겠죠. 하지만 억지로 결론을 내려고 하면 어느 한 쪽의 의견이 무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로 충분한 토론을 통해 의견을 조율하다보면 분명히 간극은 좁혀질 것입니다.”

하지만 EU GDPR 발효가 한 달여 남은 상황에서 아직도 의견을 조율하고 있는 것은 늦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장병규 위원장은 해커톤을 통해 이해관계자들의 협의가 이뤄지면 입법절차도 빠르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낫다고 강조했다.


“해커톤에 참여한 사람들이 국민을 100% 대변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의 의견조율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커톤을 통해 의견이 모아지고 결론을 도출한다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입장에서도 관련 법안을 제출하고 통과하는 데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해커톤처럼 기획재정부와 조달청 등이 참여해 추후 예산책정과 집행, 조달분야에 한목소리를 낸다면 보다 빠르게 진행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개인정보 활용과 보호에 대한 의견조율은 어느 정도까지 이뤄졌을까? 장병규 위원장에 따르면 첫 번째 해커톤에서 결론은 △개인정보 △익명정보 △가명정보의 확립이다. 그동안 논란이 있었던 이 세 가지 개인정보를 정의하고 서로 다름을 인정했다는 것이다.

“개인정보의 활용과 보호를 주제로 두 번째 해커톤을 진행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이슈임을 증명하는 것은 물론 첫 번째 해커톤에서 의미 있는 결론을 도출했고, 이를 바탕으로 더 나아가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해커톤에서는 가명정보를 어디까지 이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됩니다. GDPR에서도 연구와 통계 등의 목적을 위해서는 이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우리도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편, 4월 3일 개최된 3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은 △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보호 △공공분야 클라우드 이용 활성화 △드론산업 활성화 등 3가지 주제를 놓고 관련기관, 학계, 업계, 시민단체 등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원병철 기자(boanone@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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