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북정상회담] 후속 의제로 사이버안보 논의 필요하다 | 2018.04.27 |
남북정상회담,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관계 발전방안 논의... 공동성명 발표 예정
사이버안보 분야 영향력과 중요성 점차 커지고 있어... 후속 의제로 논의 필요 [보안뉴스 김경애 기자] 전 세계의 눈과 귀가 쏠려 있는 판문점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진행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한반도의 비핵화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솔직한 대화가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바탕으로 남북 정상은 합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공동성명서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러한 가운데 점점 더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사이버안보 이슈에 대해서도 남북 간에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판문점 남측지역인 평화의 집에서 열린 정상회담 전 모습[사진=남북정상회담 공동취재단]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불과 200미터 오면서 왜 이리 멀어 보였을까? 또 왜 이리 어려웠을까 생각했다”며 “대결의 상징인 장소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가지고 보고 있다. 오면서 보니 실향민들과 탈북자, 연평도 주민 등 언제 포격이 날아오지 않을까 불안해하던 분들도 오늘 우리 만남에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을 봤다. 이 기회를 소중히 해서 남북 사이의 상처가 치유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우리 만남에 대한 기대가 크다. 우리 어깨가 무겁다. 오늘 판문점 시작으로 평양과 서울, 제주도, 백두산으로 만남이 이어졌으면 좋겠다”며 “앞으로 북측과 철도가 연결되면, 남북이 모두 고속철도를 이용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가 6.15, 10.4 합의서에 담겨 있는데, 10년 세월 동안 실천을 하지 못했다. 김 위원장께서 큰 용단으로 십년 동안 끊어졌던 혈맥을 다시 이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기대가 큰 만큼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큰 합의를 해놓고 10년 이상 실천을 못했다. 오늘 만남도 ‘그 결과가 제대로 되겠나’하는 회의적 시각도 있다. 짧게 걸어오면서 정말 11년이나 걸렸나라고 생각했다. 그런 우리가 11년간 못한 것을 100여일 만에 줄기차게 달려왔다. 굳은 의지도 함께 손잡고 가면 지금보다 못해질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의 실패를 거울삼아 잘 할 것이다. 과거에는 정권 중간이나 정권 말에 합의가 이뤄져 정권이 바뀌면 실천이 잘 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의 신년사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달려온 속도를 계속 유지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제 자주 만나자. 이제 마음 단단히 굳게 먹고 다시 원점으로 오는 일이 없어야겠다. 기대에 부응해 좋은 세상을 만들어 보자”며 “대결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자고 왔고, 우리 사이에 걸리는 문제들에 대해 대통령님과 무릎을 맞대고 풀려고 왔다. 꼭 좋은 앞날이 올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의 문제는 우리가 주인”이라며 “세계와 함께 가는 우리 민족이 되어야 하고, 우리 힘으로 이끌고 주변국들이 따라올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후 정상회담이 끝난 후에는 남북 공동선언문을 발표할 계획이며, 오후 6시 30분경 김정은 위원장의 부인 리설주 여사와 김정숙 여사가 만나 평화의 집에서 환담한 뒤 만찬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이버위협 갈수록 커져... 실무 의제 포함 필요성 전반적으로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북한 추정 사이버위협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탈북자와 특정기관을 타깃으로 한 정보 탈취, 감시 등의 목적으로 사이버공격이 포착되고 있으며, 금융권과 암호화폐 거래소 등을 타깃으로 한 외화벌이 목적의 공격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보안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남북 간에 사이버안보 및 보안 이슈에 대한 논의도 진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익명을 요청한 보안전문가는 “사이버 세계는 일반인이 잘 모르고, 아직까지 잘 알려지지 않았다. 총성은 없지만 여전히 전쟁 중”이라며, “이번에 종전협정이 진전을 이룬다면 향후에는 사이버 상에서의 안보 이슈도 후속 실무회담에서 논의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서울여자대학교 김명주 교수는 “이번 남북 두 정상의 만남이 추구하는 평화와 번영의 공동가치를 구현하는데 있어 직접적인 선결과제가 바로 군사 분야”라며 “군사 분야 가운데서도 정규전에 대해서만 다루고 비정규전 특히 사이버테러나 정보전에서의 평화 정착 논의를 배제하면 반쪽 성공으로 전락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교수는 “현대 지능정보사회의 특성상 첩보 수집에서부터 주요 기관 정보 탈취, 사회 인프라 타깃 사이버위협은 갈수록 중요하고, 영향력이 더 커지므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는 이번 회담에서 반드시 아젠더로 올려져야 한다”며 “이러한 노력과 논의에도 불구하고 국가 간의 정보전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므로, 우리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사이버안보 능력을 키우는데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보안업계 관계자는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했는데, 모든 공간이라 함은 사이버공간도 포함될 수 있어 북한의 사이버공격이 진짜 중지될지 아니면 사이버공간의 특성상 위장이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제3국으로 위장해서 해킹을 지속 시도할지 앞으로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한다”고 지목했다. 그러면서 그는 “남북의 종전무드로 인해 주변국가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주변국의 남한에 대한 첩보활동 등 다른 사이버공격이 증가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새로운 위협에 대한 준비 및 감시를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신한데이타시스템 김재수 부장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RSA 콘퍼런스에서 제기됐던 사이버 기술 협약(Cybersecurity Tech Accord)처럼 여러 국가와 기업, 개인과 조직들이 지리적 위치와 문화에 상관없이 무고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이버공격을 식별·방지·탐지·대응·복구하는 글로벌 보안기술 생태계 조성에 대한 논의가 국내에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순천향대학교 염흥열 교수는 “사이버 위협 소스는 다양하다. 외로운 늑대라고 불리는 블랙 해커, 사이버 공격을 비즈니스로 수행하는 공격 그룹, 그리고 국가 지원을 받는 공격 그룹 등 다양하다”며 “앞으로도 국가 주도의 사이버 공격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또한 우리의 사이버 공격 대응 수준을 어떤 공격에 대해서도 사전에 보호하고, 조기에 탐지하며, 효과적으로 대응하며, 원래 상태로 복구할 수 있는 대응 능력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염 교수는 “지켜야 할 정보의 종류에 따라 사이버 공격 대응 수준도 차별화되어야 한다”며 “금전적 피해를 초래하는 공격에서부터, 국가 차원의 공격에 적절히 대응하고, 복구해야 한다. 최근 평창 동계 올림픽에서도 파괴형 악성코드 공격은 받았지만, 최선을 다해 12시간내에 모든 시스템을 복구한 점은 하나의 좋은 대응 사례로 평가된다. 물론 최근 샌프란시스코 RSAC 2018 에서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스포츠 행사나 병원, 인류 고유 기록 문화재, 민간인에 대한 기반시설 등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감행하지 않도록 하는 국가간 협정인 디지털 제네바 협정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장기적 측면에서 사이버 분야에 대한 활발한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플레인비트 김진국 대표는 “섣부른 예단이겠지만, 이번 회담으로 남북 화해모드가 가속화되면 현재 국방체계에도 많은 변화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사이버 세계는 북의 위협이 줄어든다해도 그 중요성이 약해지진 않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전략을 세우고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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