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주석, ‘인터넷안전·정보화 회의’서 “사이버 안전 없으면 국가 안전도 없어” 강조
“사이버 보안 사건 응급대처 지휘 능력 강화... 사이버 보안 산업 적극 발전”

[보안뉴스 온기홍=중국 베이징] 중국 최고지도부가 최근 ‘사이버 강국’ 건설을 다시 한 번 천명하고 나섰다. 중국 공식 권력 서열 1위~7위에 속하는 공산당 중앙 정치국 상무위원 7명은 지난달 20일~21일 베이징에서 열린 ‘전국 인터넷안전·정보화 공작회의’에 모두 참석해 사이버 보안과 정보화를 바탕으로 한 사이버 강국 건설에 대한 최고지도부의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 회의는 기존 ‘공산당중앙 인터넷안전·정보화 영도소조’(조장 시진핑 총서기)가 상설 위원회로 승격된 뒤 처음 열렸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겸 공산당 총서기,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은 이번 회의를 주관한 ‘중국공산당 중앙 인터넷안전·정보화 위원회’의 주임을 직접 맡고 있다.

이번에 첫 공식화된 회의에는 시진핑 주석을 비롯해 리커창 총리(중앙 인터넷안전·정보화 위원회 부주임), 리잔수 전국인민대표대회(의회 격) 상무위원장, 왕양 전국정치협상회의 주석, 왕후닝 중앙서기처 서기(위원회 부주임), 자오러지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 한정 국무원 부총리 등 중국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공산당중앙 정치국 상무위원 7명 전원이 자리를 함께 했다.

시진핑 주석은 이 회의에서 “사이버 안전을 지키고 정보 영역의 핵심기술에서 새로운 진전을 이루며 정보화로 경제·사회 발전을 이끌어 나가야 한다”면서 “인터넷안전·정보화 영역의 군·민 융합을 강화하고 사이버 공간의 국제 관리 과정에 적극 참여하며 자주적·혁신적으로 사이버 강국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진핑 주석 “사이버 강국 건설” 총력 재차 천명
시진핑 주석은 “사이버 안전이 없으면 국가 안전도 없고 경제와 사회의 안정적 운용도 없으며, 수많은 인민 군중의 이익도 보장 받기 어렵다”면서 사이버 안전의 중요성을 힘주어 말했다. 따라서 정확한 사이버 보안관을 수립해야 하며, 정보 인프라에 대한 사이버 안전 방호와 함께, 사이버 안전 정보의 총괄적 기제·수단·플랫폼건설을 강화해야 한다고 시 주석은 당부했다. 나아가 사이버 보안 사건의 응급대처 지휘 능력도 더욱 키우고, 사이버 보안 산업을 적극 발전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시 주석은 강조했다.

동시에 시 주석은 중요한 정보 인프라에 대한 방호책임을 확실하게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업계와 기업은 중요한 정보 인프라 운영자로서 주체적으로 방호책임을 져야 하며, 주관 기관은 감독관리 책임을 잘 이행하라고 지시도 덧붙였다.

시 주석은 또 “온라인 해커, 통신·온라인 사기(보이스 피싱), 개인 프라이버시 침범 같은 위법 범죄행위를 법에 따라 엄하게 단속하고, 온라인 범죄의 이익 사슬을 끊어 인민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사이버 보안 지식과 기능을 널리 보급하고, 인민의 사이버 보안 의식과 방호 기능을 향상시켜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시진핑 주석, 인터넷 관리 능력 제고 강조
시진핑 주석은 인터넷 관리 능력 제고도 거듭 강조했다. 이와 관련 중국공산당 18기 중앙위원회 이래, 공산당중앙은 인터넷 발전과 관리를 중시하고 정치·경제·문화·사회·군사 영역과 관련된 정보화와 사이버 안전의 중대한 문제에서 총괄적으로 협력해 왔으며, 일련의 중대한 정책결정과 조치들을 내놓고 인터넷안전·정보화 사업을 추진해 역사적 성취를 거뒀다고 시 주석은 평가했다.

아울러 중국 특색의 인터넷 관리의 길을 걸을 뿐 아니라 일련의 새로운 사상·관점·논의를 제기하면서 사이버 강국 전략과 사상을 마련했다고 시 주석은 언급했다. 시 주석은 “사이버 종합 관리 능력을 제고하고, 당 위원회의 지도, 정부의 관리, 기업의 책임 이행, 사회 감독, 누리꾼 자율처럼 여러 주체가 참여하며, 경제·법률·기술 같은 여러 수단을 결합한 종합적 인터넷 관리 구조를 갖춰야 한다”고 당부했다.

인터넷 기업은 주체적 책임을 다해야 하며, 인터넷이 유해 정보를 전파하고 유언비어를 퍼뜨리면서 말썽을 일으키는 플랫폼이 되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시 주석은 지적했다.

각 산업 분야 디지털화·온라인화·스마트화에 박차
시진핑 주석은 “정보화는 중화민족에게 천재일우의 기회를 안겨줬다”며 “반드시 정보화 발전의 역사적 기회를 움켜쥐어야 한다”면서 각 분야에서 정보화와 스마트화에 박차를 가할 것을 당부했다.

시 주석은 “정보화 발전의 가속화와 함께 신형 공업화·도시화·농업현대화 발전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정보기술 혁신을 바탕으로 산업의 디지털화를 추진해야 하며, 인터넷을 이용한 새로운 기술과 응용이 전통 산업을 전 방위적으로 개조해 가면서 모든 요소의 생산효율을 제고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와 더불어 인터넷·빅데이터·인공지능과 실물 경제의 융합을 심도 있게 추진하고, 제조업·농업·서비스업의 디지털화·온라인화·스마트화에 박차를 가하며, 사이버보안·정보화 기업이 강해지도록 조금도 흔들림 없이 지원해야 한다고 시 주석은 요구했다.

시 주석은 또 “정보화 수단을 운용해 정무와 당무를 공개해 나가고, 전자정무를 가속화해야 하며, 전 과정을 일체화한 온라인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함으로써 기업·군중 관련 업무 처리가 ‘어렵고 느리고 복잡한’ 문제를 잘 해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리고 공산당 중앙은 사이버보안·정보화 업무에 대한 집중적이고 통일된 지도를 강화하고 각 부처와 기관은 사이버보안·정보화 업무를 고도로 중시해 중점 업무 계획에 넣어야 한다고도 요구했다. 노조·공산당청년단·전국부녀자연합회 등도 자체 우위를 충분히 발휘하고, 기업과 연구기관, 학교, 자문기구도 역할을 잘 해나가면서 사이버보안·정보화 업무에 협력해야 한다고 시 주석은 덧붙였다.

시 주석은 “각급 당·정 기관과 지도 간부는 인터넷을 통해 대중을 조직·선전·인도하는 능력을 키우고 합법적으로 인터넷을 관리해 인터넷이 법치 궤도상에서 건전하게 운용되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시진핑 주석 “정보 영역의 핵심 기술 확보에 속도 내야”
최근 첨단 기술과 산업 분야에서 중국과 미국 간 마찰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시진핑 주석은 핵심 기술 확보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 주석은 “핵심 기술은 국가의 중요한 보물이다”고 평가하고. “정보영역의 핵심기술 돌파에 속도를 더해야 하며, 기술·산업·정책에서 함께 힘을 쏟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금융·재정세무·국제무역·인재·지식재산권보호 등 제도 환경을 완비하는 동시에 공평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며 독점과 부정한 경쟁을 반대해야 한다고 시 주석은 요구했다. 기초 연구와 기술 혁신이 맞물리게 하고, 기초 연구를 바탕으로 응용 기술에서 성과를 내는데 힘써야 한다고 시 주석은 덧붙였다.

사이버보안과 정보화 관련 인재 육성도 언급됐다. 시 주석은 “사이버보안·정보화 영역의 인재 육성을 위한 계획을 연구해 마련하고, 인재 육성 체제의 기제를 개혁해 나가면서, 인재가 활발하게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사이버안전·정보화 영역에서 군과 민간 영역의 협력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지시했다. 시 주석은 “사이버보안·정보화에서 군민 융합은 가장 큰 활력과 잠재력을 가진 영역”이라며 “현재 정보기술 변혁과 새로운 군사 변혁의 역사적 기회를 살려 생산력과 전투력, 시장과 전장의 내재 관계를 깊이 이해하고, 사이버보안·정보화에서 군과 민간의 심도 있는 융합 발전의 구조를 갖춰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 주석은 “전 세계 인터넷 관리 체계의 변혁 추진은 대세적 흐름”이라며, “국제 사이버 공간 관리는 다자와 다방면의 참여가 지속돼야 하고, 정부, 국제 조직, 인터넷 기업, 기술 공동체, 민간기구, 개인 등 각종 주체가 역할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일대일로’ 건설 등을 계기로 해당 지역 개발도상국들과 함께 인터넷 인프라 건설, 디지털경제, 사이버 보안 방면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며, 21세게 ‘디지털 실크로드’를 건설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회의를 주재한 리커창 총리는 사이버 안전과 정보화 업무가 새로운 단계로 올라서도록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이 회의에는 공업정보화부·공안부를 비롯해 베이징·상하이·후베이성·광동성·귀저우성 등 전국 각 성·자치구·시 고위책임자, 최고인민법원 원장, 최고인민검찰원 검찰장, 군 수뇌부, 유관 단체와 국유 기업, 주요 언론사, 언론 웹사이트 책임자 등도 참석했다.
[중국 베이징 / 온기홍 특파원(onkihong@yahoo.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