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15개 핵심과제 및 36개 실행과제 선정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국민 참여 확대 등 추진

[보안뉴스 오다인 기자] 국방부(장관 송영무)가 ‘혁신 실행계획’을 수립해 발표했다. 국민 참여와 신뢰를 통한 공공성 회복이 목표다.


이는 지난 3월 19일 대통령 주재 정부혁신전략회의에서 발표된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에 따른 조치다.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은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부 혁신을 강조한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한 것인데, 국민 참여(정부혁신국민포럼)와 기관 협력(정부혁신 관계기관 협의회)을 통해 수립됐다.

국방부는 범정부적인 공공부문 혁신 흐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국방부를 실현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혁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혁신 3대 전략인 △사회적 가치 구현 △참여와 협력 △낡은 관행 혁신을 통한 신뢰회복에 기초해 15개 핵심과제와 36개 실행과제가 선정됐다.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가치 중심의 국방 운영을 강화한다.
-[예산] 청년장병 취업활동 지원, 안전한 여군 근무여건 조성, 장병 인권보호,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군사시설 조성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해당 사업에 대한 예산 배정을 확충해나갈 예정이다.
-[인사] 여성의 고위직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국방부 본부 과장급 이상 여성 관리자 임용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여군 간부 초임 선발인원을 늘려 여군 비율도 늘려갈 계획이며, 여군이 본연의 임무에 집중할 수 있는 근무여건도 조성할 계획이다.

둘째, 참여와 협력을 통해 국민과 함께하는 국방부를 실현한다.
-[국민 참여] 정책 수립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국민디자인단, 군 인권정책 수립에 참여하는 국방 인권모니터단, 정보공개 품질 향상에 참여하는 국방정보공개 국민참여단, 장병들의 급식·피복 품질 개선에 참여하는 어머니 장병급식·피복 모니터링단 등을 통해 국방정책을 국민들과 함께 만들어 갈 계획이다.
-[공유·개방] 국가자원의 효율적인 사용과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해 군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자원(체육·문화·휴양시설 등)을 국민이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 나간다. 아울러, 국방통계정보 중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정보를 통계청에 등록하여 국민들이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셋째, 낡은 관행을 혁신하여 국민들의 신뢰를 제고한다.
-[부정부패 척결] 부정부패에 대한 국민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청렴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하고, 직무관련자와의 사적접촉행위를 제한하는 등 직위와 권한을 악용한 사익추구 행위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국방부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을 마련한다.
-[성폭력 근절] 성범죄 피해자들이 두려움이 없이 신고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성인지력 향상 교육을 강화하고, 성고충 전문상담관을 올해 약 2배(23명→44명)로 늘리며, 2021년까지 전 장병 대상 성폭력 예방을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할 예정이다.
-[낭비 제로화] 일하는 방식의 효율화를 위해 ‘업무 간소화’, ‘업무 프로세스 개선’, ‘협업과 소통 강화’, ‘일하는 공간 혁신’ 4개 분야에서의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는 한편, 재정적인 낭비를 없애기 위한 국방재정개혁 추진단 운영을 더욱 강화(분기→월 1회)할 계획이다.

국방부 혁신을 총괄하는 서주석 차관은 “혁신은 국민들의 요구이자 피할 수 없는 시대적인 흐름”이라며 “국방부 혁신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오다인 기자(boan2@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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