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행안부·문체부·인사처·경찰청·국방부, 17일 대책 점검
“가짜뉴스 최초 작성자 비롯해 악의적 중간 유포자도 검거”

[보안뉴스 오다인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회 지방선거 대비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가 열렸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판석 인사혁신처장, 이철성 경찰청장, 서주석 국방부 차관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24일~25일 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6·13 지방선거가 본격화됨에 따라 각 부처의 준비상황과 향후 대책을 점검하기 위해 개최됐다. 6·13 지방선거에서는 시·도지사 17명을 포함해 총 4,016명이 선출되고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로 12명이 선출된다. 선출대상 수를 예비후보자 등록 수와 비교했을 때, 현재 경쟁률은 2.3 대 1 수준이다.

<6·13 지방선거 개요 및 현황>
△선거일시 : 2018년 6월 13일(수) 06:00 ~ 18:00 ※사전투표 : 6월 8일∼9일
△선출대상 : 지방선거 4,016명,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12명
-지방선거 : 시·도지사 17명, 시·군·구청장 226명, 시·도의원 829명(지역구 742명, 비례 87명), 시·군·구의원 2,927명(지역구 2,541명, 비례 386명), 교육감 17명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 서울 노원구丙, 송파구乙, 부산 해운대구乙, 인천 남동구甲, 광주 서구甲, 울산 북구, 충북 제천시·단양군, 충남 천안시甲, 천안시丙, 경북 김천시,경남 김해시乙, 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예비후보자 등록 현황 : 총 9,248명(5월 14일 기준) ※경쟁률 2.3 : 1
△유권자 수 : 42,901,623명 ※4월 말 기준, 실제 유권자는 6월 1일 확정

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선거사범 철저 단속
법무부와 경찰청은 선거사범 단속을 위한 전담체계를 구축하고, 특히 가짜뉴스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단속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선거사범 전담반을 선거운동기간 24시간 운영하고 수사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가짜뉴스 전담팀을 통해 수사 초기부터 각종 디지털 증거분석과 IP 추적 등 과학수사 역량을 총동원하고, 악의적·계획적 가짜뉴스 사범은 끝까지 추적 및 구속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청은 사이버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통해 가짜뉴스 등 허위사실 생산‧유포 행위에 신속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최초 작성자뿐만 아니라 악의적·상습적 중간 유포자도 신속하게 추적·검거해 가짜뉴스가 확산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선관위와 가짜뉴스 관련 정보를 공유해 허위·불법 게시물을 빠르게 차단·삭제할 수 있도록 핫라인을 구축할 계획이다.

깨끗하고 투명한 선거 구현
행정안전부는 ‘깨끗하고 투명한 선거 구현’을 목표로 △공명선거 추진체계 구축 △공무원 선거중립 및 공직기강 확립 △법정선거사무 완벽 추진 △공명선거 및 투표참여 홍보 등 4대 중점과제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지방선거 합동감시 및 지원상황실’을 설치하고, 중앙선관위 및 자치단체와 지속적 협력관계를 구축했다. 특히, 시·도 합동으로 ‘공직기강 합동감찰반’을 운영, 후보자 등록 신청이 시작되는 날(5.24)부터 선거일 전(6.12)까지 전 지역 집중감찰을 추진한다.

선거인명부 작성 및 확정, 선거공보·투표안내문 발송 등 시군구의 법정선거사무가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지원하고, 깨끗한 선거문화 조성과 투표율 제고를 위해 SNS 등을 통한 온라인 홍보, 일간지 지면광고 등을 실시한다.

인사혁신처는 행안부‧선관위 등 관계부처와 협조하면서 국가공무원의 선거중립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선거일정별 군의 정치적 중립 준수를 꾸준히 관리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온라인상에서 불법 선거 위험성이 커지는 만큼 온라인을 중심으로 정부의 공명선거 대책 전파 및 가짜뉴스에 대한 엄정대처 의지를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전광판, 정책간행물, KTV 등 정부 보유매체를 통해 사전투표 방법과 우리 동네 공약지도 등 주요 선거정보를 적극 제공할 계획이다.
[오다인 기자(boan2@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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