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사, 소속 부대장 등 사건 지휘 관련 본인 의견 제시
군검찰 공정성·신뢰성 높이는 계기 될 것으로 기대

[보안뉴스 오다인 기자] 국방부(장관 송영무)가 5월 23일부로 전 부대에 ‘군검사 의견제시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군검사 의견제시권이란 군검사가 소속 부대장 등의 사건지휘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권한을 말하는 것으로,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중 하나다.

이 같은 제도는 지난 2월 군사법개혁 추진과제로 발표된 ‘군검사 이의제기권’을 ‘군사법원법’ 개정 이전에 구현하기 위한 취지에서 나왔다. 기존 법률인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명시된 ‘의견건의’ 제도를 군검찰 수사 과정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의견제시 양식과 절차 등을 구체화한 것이다.

군검사 의견제시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군검사는 군검찰부 설치부대장의 장 또는 소속 상관의 지휘·감독에 대하여 정당한 의견이 있는 경우 그 의견을 건의할 수 있음.
② 건의를 접수한 소속 상관은 그 내용을 검토한 후 검토결과를 군검사에게 서면이나 구술 등의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함.
③ 군검사에 대해서는 건의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않도록 보장해 주고, 만약 이를 위반하는 경우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52조에 따라 처벌함.

국방부는 이 제도가 군검사의 정당한 의견제시를 보장하고 사건 처리 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부당한 요구를 제도적으로 견제하며 의사결정권자로 하여금 책임 있고 정의로운 판단을 유도해 군검찰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군사법개혁을 신속히 추진하는 가운데 이번 제도와 같이 법률 개정 전 추진이 가능한 분야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지침 또는 훈령 등을 통해 즉각 추진, 장병들이 군 사법개혁의 효과를 조기에 누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진행사항을 국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오다인 기자(boan2@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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