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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글로벌 우주 협력 로드맵 위한 ‘전략자문단’ 출범 2018.05.30

연말까지 우리 실정에 맞는 우주 협력 전략 도출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우주 분야의 급변하는 환경, 우리나라의 역량, 주요국과의 관계 등을 포괄적으로 고려한 국가별·분야별 우주 협력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우주 협력 전략자문단’을 출범하고 지난 28일 정부과천청사(경기도 과천시)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다.

전략자문단은 과기정통부 외에도 외교·국방·행정안전·국토·환경·해수 등 관계 부처에서 추천받은 우주 국제 협력 전문가 13인으로 구성되고, 국가별·분야별 국제 협력 필요성과 가능성·국제법·국제기구 거버넌스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글로벌 우주 협력 촉진 방안’ 마련을 지원할 계획이다.

‘글로벌 우주 협력 촉진 방안’은 최근 우주 분야 국제 협력의 기회가 늘어나고 그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우리나라의 우주 역량과 다양한 이해관계를 포괄적으로 반영해 올해 안에 수립될 예정이다.

지난해 톈궁 추락 사례에서 보듯이 우주 폐기물 관리·대응 등의 우주 문제는 특정국에 귀속되지 않고 국제 규범 논의가 이뤄지는 새로운 영역으로서, 국가 차원의 전략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제우주정거장, 달 탐사 등 한 국가가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대형 우주 탐사 활동에서 우리나라에 유리한 참여 기회를 확보하기 위해서도 우리나라 기술 수준과 국내 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참여 전략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국가 간 협력을 통한 신뢰 구축, 국제 위상 제고, 실리 확보를 위해서는 국가별 협력 여건과 수출 가능성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협력 전략이 전제돼야 한다.

과기정통부 최원호 거대공공연구정책국장은 “우주 분야 국제 협력은 장기간에 걸친 신뢰 구축이 필요하므로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해 체계적인 협력 전략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전략자문단에서 우주 협력의 길잡이가 될 수 있는 전략 마련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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