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시대 지능정보사회 윤리헌장’을 마련하다
4월 윤리가이드라인 발표에 이어 윤리헌장 제정 위한 토론회 개최

[보안뉴스 김경애 기자] 정보문화포럼(의장 이건 서울시립대 교수)은 5월 31일 S타워(광화문 소재)에서 ‘4차 산업혁명시대 지능정보사회 윤리헌장’(이하 윤리헌장)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윤리헌장은 지능정보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일상화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지능정보 산업의 진흥과 윤리적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윤리규범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앞서 정보문화포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지원 아래 2년여의 작업 끝에 지난 4월 4원칙, 38개 실천항목으로 구성된 ‘지능정보사회 윤리 가이드라인’(이른 바 ‘Seoul PACT’)을 발표한 바 있다.

정보문화포럼은 2007년 발족해 관련 학계 전문가 26명으로 구성됐다. 정보문화 이슈 연구, 민간의 의견 수렴 등을 하며, 윤리규범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 주제인 윤리헌장(안)은 그 후속작업으로 사회적 확산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통해 지능정보사회에 대비한 새로운 윤리규범의 근간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윤리헌장(안) 개발 연구반을 지난 3월부터 운영해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윤리헌장 제정의 배경 및 필요성, 윤리헌장(안) 소개에 이어 윤리헌장(안)에 대한 산업계, 학계, 연구계 등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일반 국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윤리헌장(안)은 4차 산업혁명 시대와 지능정보사회라는 기술적·사회적 환경변화에 대비해 올해 4월에 앞서 발표한 윤리 가이드라인 ‘Seoul PACT’의 4대 원칙인 △공공성 △책무성 △통제성 △투명성을 기본적으로 준수하되, 디지털 시민성과 이에 필요한 디지털 역량 강화의 필요성을 추가로 강조하는 등 전문과 6개 항의 본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공성의 경우 지능정보기술은 모든 인류의 혜택을 위해 공유하고, 책무성은 책임분배를 명확히 하는 것을 의미하며, 안전과 관련한 통제장치 마련 등 사회적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또한, 인간의 제어 가능성 및 오작동에 대한 대비책을 미리 마련하는 통제성과 이용자·소비자·시민 등의 의견을 반영하며, 예상되는 위험과 관련한 정보 공개·공유하는 투명성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추진을 위한 사회적 기반 구축의 일환인 ‘윤리헌장’은 지능정보기술, 제품 및 서비스의 개발자와 공급자는 물론 이를 이용하는 이용자 전체를 대상으로 한 사회 전반에 걸친 윤리규범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가올 지능정보사회를 살아갈 국민 전체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까지 요청하는 등 사회적 선언으로써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본다.

정보문화포럼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제기되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마련하고 향후 대국민 윤리헌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에 제안할 예정이다.

지난 4월의 윤리가이드라인 ‘Seoul PACT’ 제시에 이어 이번 윤리헌장을 마련하는데 실무연구 책임을 담당한 정보문화포럼 김명주 지능정보사회윤리분과 위원장(서울여자대학교 교수)은 “지능정보기술의 윤리적 활용을 통해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시대가 구현되도록 마련한 ‘지능정보사회 윤리헌장’이 다가올 지능정보사회의 새로운 윤리규범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국민 전체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