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S FAIR 2018,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최윤정 과장 발표
“개인·위치정보 실질적 보호와 자율규제 촉진”

[보안뉴스 오다인 기자] 1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개최 중인 ‘2018 개인정보보호 페어(이하 PIS FAIR 2018)’에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가 ‘2018년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방향’을 밝혔다. 발표는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최윤정 과장이 진행했다.

최윤정 과장은 ‘제4차 산업혁명과 지능정보사회의 도래’와 ‘해외 주요 국가별 법제 동향’에 대해 설명한 뒤, 올해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정책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개인·위치정보의 실질적 보호를 위해 △동의제도 실질화(사전동의 규제 합리화, 수집·이용 동의 획득 방법 다양화) △이용자 통제권 강화(개인정보 처리 정지권 신설, 이용자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실질화) 등을 추진하고, 개인·위치정보의 안전한 활용지원을 위해 △위치정보법 규제 합리화(사물위치정보 사업 규제 개선, 소규모 위치정보사업자 신고제 간소화) △위치정보산업 활성화 지원(위치기반 서비스 공모전, 맞춤형 컨설팅·기술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다인 기자(boan2@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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