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수립부터 종료까지 계획 간 연계성·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성 강화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 분야 중장기 계획들 간 연계성을 높이고 이들이 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 분야 중장기 계획 연계 강화 방안’을 마련해 지난 25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2017년 기준으로 16개 중앙행정기관에서 수립하는 5년 이상의 과학기술 분야 중장기 계획의 수는 94개 수준에 이르며, 각 계획은 해당 분야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관련 세부 사업의 예산 근거가 된다.

그러나 단일 부처가 계획을 수립‧운용하는 과정에서는 타 부처의 정책 동향을 파악하거나 거시적인 국가과학기술 추진 체계 전반을 이해·고려하는 데 한계가 있어, 이들 중장기 계획이 부처 간 벽을 넘어 연계성을 확보하는 데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과학기술혁신본부)가 과학기술 분야 중장기 계획의 수립부터 종료까지 전 과정에서 연계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이번 ‘과학기술 분야 중장기 계획 연계 강화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앞으로 모든 과학기술 분야 중장기 계획은 수립 단계에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문위원회가 유관 계획과의 관련성, 차별성 등을 검토해 담당 부처에 의견을 제시한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문위원회는 정책조정, 평가, 공공·우주, 에너지·환경, ICT·융합, 기계·소재, 생명·의료, 기초·기반, 중소기업, 국방 등 총 10개 분야로 운영 중이다.

또한 신규 계획을 수립하려는 각 부처는 기존 계획과 다른 별도의 계획이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계획 간 중복‧상충을 방지하고 불필요한 계획 수립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운용 단계에서의 관리도 강화된다. 급변하는 과학기술 환경에 적시에 대응하고 기술 진보에 뒤처지지 않도록 매년 시행계획(중장기 계획의 실행력 제고를 위해 본 계획과는 별도로 수립하는 세부 추진 계획) 수립과 동시에 시행계획의 근간이 되는 중장기 계획 또한 수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과거에는 시간이 지나더라도 중장기 계획을 그대로 두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앞으로는 변경할 부분만 작성해 시행계획 수립안과 함께 첨부하는 것만으로 수정이 가능하게 됐다.

더불어 각 부처가 다른 부처의 관련 계획을 찾아보는 등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포털(NTIS)’ 내에 ‘과학기술 분야 중장기 계획 종합정보시스템’도 구축한다.

마지막으로 중장기 계획 중 각 분야를 대표하는 종합계획의 경우, 매 종료 전 전 주기에 걸친 심층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차기 계획 수립 시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계획의 질을 계속 높여갈 계획이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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