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대적 M&A 통한 기술 유출 예방 위해 추진단계별로 세밀한 보안전략 필요

[보안뉴스= 구남윤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상임부회장] 기업의 자본조달과 해외시장 확보를 위한 해외 인수·합병(M&A)은 매력적인 전략이다. 그러나 우호적 M&A와 적대적 M&A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모든 M&A가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기업의 중요자산 및 핵심기술의 유출로 인한 경쟁력 상실이 원인이 되어 기업이 폐업하는 등의 더 큰 피해를 초래하기도 한다.


기술 유출형 M&A를 통한 대표적인 피해 사례는 2002년 11월 하이닉스의 LCD사업부였던 하이디스가 중국 BOE그룹에 매각되며 대표기술이었던 광시야각(FCC) 기술을 포함한 4,300여건의 LCD 첨단기술이 중국으로 무단 유출된 것을 꼽을 수 있다.

이 M&A로 2003년 연매출 7,965억원, 영업이익 961억원이었던 하이디스는 2005년 매출 4,649억원, 영업손실 1,099억원을 기록했다. 결국 하이디스는 2006년 부도를 내고 2년간 법정관리를 거친 뒤에 타이완의 E-ink사에 재매각됐다. 이 기간 동안 BOE는 유출기술을 발판으로 2012년 1조원 넘는 영업수익을 올렸다. 또, 중국 현지에서 삼성·LG를 제치고 LCD 생산 1위를 기록했다. 하이디스를 인수한 대만의 E-ink사도 하이디스 기술을 탈취해 2012년 하반기 670억원의 수익을 올렸다.

이런 기술 유출형 M&A의 가장 큰 이점은 기술을 합법적으로 탈취할 수 있다는 것이다. BOE는 투자를 빌미로 기술력이 좋은 하이디스를 헐값에 매입한 뒤 중국에 똑같은 업종의 회사를 설립해 기술 공유를 명분으로 전산망을 공유해 ‘합법적으로’ 빼낸 기술을 중국 현지 기업에 제공해 제품을 생산했다. 이와 동시에 하이디스의 제품 생산은 점차 줄였다. 그 결과 하이디스는 만성 적자 상태로 부도를 맞고, 강도 높은 구조조정으로 상당수 노동자가 직장을 잃었다.

2005년 오리온전기, 2009년 상하이자동차의 쌍용자동차 ‘먹튀’ 사건도 M&A를 통한 해외기술유출 사례로 방법은 같았다. 투자를 빙자해 핵심 기술 데이터와 공정 노하우만 빼내는 경우도 있다. 이같은 M&A를 통한 기술유출에 대해 미국, EU, 캐나다, 호주 등 서방 선진국들은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첨단기술이 M&A를 통해 중국으로 유출될 가능성을 크게 우려하고, 중국 자본의 미국기업 인수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중국계 사모펀드 캐넌브리지가 13억달러에 미국 반도체 회사 ‘래티스 반도체’를 인수하겠다는 것을 이 회사가 중국에 인수될 경우 군사적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어 국가안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승인하지 않았다. EU도 외국자본의 M&A를 통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거나 핵심기술유출이 우려되는 기업 M&A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적대적 M&A를 통해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국가 안보 차원 대응 전략이 수립해야 한다. 미국에서는 엑슨-플로리오 법 조항 및 외국인투자 및 국가안보법에 근거해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에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안보와 관련된 산업의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산업기술보호법을 통해 M&A에 의한 국가핵심기술이 해외로 유출을 막고 있으나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은 기관만 사전 신고대상이라 미국과는 차이가 있다. 이에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힘을 받고 있다. 기업이 핵심기술을 보호하고 성공적인 M&A가 되기 위해서는 추진 단계별로 세밀한 보안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해외 M&A는 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위한 중요한 경영전략의 하나지만, 경영적 측면과 아울러 기술적 측면을 함께 고려해 기술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고 적절한 대가를 치룰 수 있는 상대방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 또한, 국가적 차원에서는 국가안보 및 경제에 위협이 되는 M&A가 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글_ 구남윤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상임부회장(namyoon09@kait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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