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제2차 과학기술 기반 국민생활(사회)문제 해결 종합계획 수립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제2차 과학기술 기반 국민생활(사회)문제 해결 종합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미세먼지·감염병·생활쓰레기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회문제를 과학기술을 통해 해결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과학기술이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한 범부처 R&D 종합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최근 과학기술의 역할이 경제 성장은 물론 건강·안전·환경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해야 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작년 12월부터 관계 부처 및 지자체 등과 협의를 거쳐 범정부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이번 종합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일반시민, 산·학·연 전문가, 사회적경제조직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거쳤으며 지난달 1일 전문가 토론회를 통해 내용을 보다 발전시켰다.

이번 제2차 종합계획은 제1차 계획(2014~2018)에서 부진했던 사항을 보완하고, 국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문제 해결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협력 체계와 사회문제 해결 생태계 조성에 심혈을 기울였으며, 더 나아가 지역문제 해결이나 균형 발전·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하는 과학기술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R&D와 사회 정책과의 연계·협력 방안을 담고 있다.

이번 2차 종합계획에서는 사회문제의 실질적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이 3대 전략 10대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범부처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정부는 중앙부처·지자체·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사회문제 해결 민관협의회’를 구축·운영하고 범정부적 정책 연계를 강화한다.

앞으로 민관협의회에서는 다양한 사회문제의 발굴 및 과학기술적 해결 방안, 사회문제 해결 R&D 사업 이행 등을 논의하게 된다.

또한 사회문제 해결 R&D 사업은 실질적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 외에 실증을 의무화하고, 지역 연계 리빙랩(최종 사용자인 일반시민들이 연구개발 과정에 문제 개선 및 실증 주체로서 참여하는 생활 속 실험실)을 활성화하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예기치 못한 사회문제 발생 시 적시 원인 분석 및 대응 솔루션 개발을 위해 범부처 긴급 대응 연구 예산을 신규 마련할 계획인데, 이 예산이 마련될 경우 그간 정부가 돌발적인 사회문제 발생 시 제때 신속히 대응하지 못해 더 큰 문제로 확산됐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다음으로 국민과 연구자가 함께 참여해 사회문제를 과학기술로 해결하는 수요자 참여형 네트워크 및 온라인 창구를 구축하는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생태계를 조성한다.

국민·시민단체 등 누구나 참여해 사회문제를 제기하거나 문제 해결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으며, 온라인을 통해 발굴·해결된 사회문제의 원인·이해관계자 맵·솔루션 등의 자료를 축적·제공하는 사회문제은행을 구축한다.

또한 과학기술 관련 사회문제 해결 R&D 추진 과정에서 쌓여진 경험·지식·노하우·사례 등을 학습하고 공유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지게 된다.

마지막으로 과학기술 관련 부처와 사회 혁신 정책 부처(행안부, 기재부 등) 간 협력을 통해 과학기술의 사회적 역할을 확대하고, R&D의 문제 해결 성과 사례를 발굴해 국민들에게 제공 및 체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유영민 장관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과학기술이 필요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더욱 커지고 있다”며, “사회문제 해결 R&D를 수행하는 모든 과정에 수요자인 국민이 참여해야 하고, 이를 통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문제 해결 방안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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