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시 검찰원, ‘사이버 안전 형사사법보호 백서’ 발표
사이버 범죄 산업화 사슬 형성과 역할 분담 흐름도 뚜렷해

[보안뉴스 온기홍=중국 베이징] 최근 중국 내 사이버 범죄 사건에서 혐의자의 저연령화·저학력화와 함께 범죄 행위의 산업화 특징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중국 베이징시 하이뎬구 인민검찰원은 최근 ‘사이버 안전 형사사법보호 백서’를 내놓고 “사이버 범죄 행위 주체의 저연령화와 저학력화 특징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범죄 행위 산업화 특징도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베이징시 하이뎬구에는 중국의 실리콘밸리라 불리는 중관촌이 자리 잡고 있으며 수많은 IT 기업들과 대형 전자상가, 유수 대학들이 들어서 있다.

하이뎬구 검찰원은 2016년 9월 이후 사이버 범죄사건 450건(관련자 1,076명)을 접수해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검찰원은 245건, 588명을 조사해 체포했다. 또 205건, 488명을 기소 처리했다. 이들의 관련 죄명은 27개였다. 체포 사건을 놓고 보면, 사건 연루자 수가 많은 죄명은 사기 편취죄, 무선통신관리질서 교란죄, 공민 개인정보 침범죄, 절도죄 순이었다.

검찰원은 “사이버 범죄가 뚜렷한 저연령화 현상을 띠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사이버 범죄사건 혐의자 가운데 28세 이하인 1990년대 출생자들의 비중은 전체의 38%를 차지했고, 1980년대 출생한 범죄 혐의자들의 점유율은 48%에 달했다. 범죄 행위자의 학력은 낮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원) 학력 소지자는 전체의 21%였고, 중학교·중등 전문학교·초등학교 졸업 학력 소지자의 비중은 62%를 기록했다.

또한 검찰원은 이번 백서에서 “사이버 범죄 산업이 서서히 형성돼 가고 있으며, 인터넷 플랫폼을 이용한 사기, 절도, 갈취 따위의 범죄 행위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원은 “사이버 범죄는 온라인 상 ‘검은 산업’ 범죄와 온라인화 하는 기존 전통적 범죄 등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지는데, 전자는 컴퓨터 데이터, 프로그램, 시스템 또는 S/W 등을 범죄 대상으로 삼고 있고 ‘닫힌’ 산업사슬을 형성했다”고 진단했다.

이와 관련, 사이버 범죄의 산업화 사슬 형성과 함께 역할 분담 흐름이 뚜렷해졌다고 검찰원은 밝혔다. 전통적인 범죄와 견줘 볼 때, 사이버 범죄 산업사슬의 상·중·하층 범죄 분업이 분명하다는 것이다. 범죄 조직은 회사나 집단의 형태를 많이 띠고 있다.

검찰원은 “일반적으로 상층부는 툴과 플랫폼을 제공하고 중간부는 정보 절취와 데이터 ‘세탁’을 맡으며, 하층부는 편취 실행과 절도를 저지른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사이버 범죄 세력의 상층부는 사용자 컴퓨터에 담긴 정보를 빼내거나 직접 사용자의 컴퓨터를 제어하는 역할을 맡았다. 이어 중간부는 훔친 정보를 통해 금전을 빼내거나 직접 정보를 되팔아 이득을 챙겼다. 하층부는 절도, 편취 등의 방식을 써서 데이터를 현금으로 바꿨다.

이런 유형의 사건은 컴퓨터 정보시스템 훼손죄, 컴퓨터 정보시스템 데이터 불법 수집죄, 공민 개인정보 침범죄 등이 위주다.

사이버 범죄와 관련된 재산권 침범 사건 가운데 불특정 일반인을 겨냥한 편취 액수는 적은 편이었지만, 그 영향이 광범위하고 피해자 수도 많아서 전체 사이버 범죄 액수는 비교적 컸다고 검찰원은 평가했다.

예를 들면, 범죄자 궈 모가 저지른 통신 관련 금전 편취 사건의 경우, 검찰관과 경찰을 사칭해 피해자에게 형사 범죄 혐의가 있다고 속여 인민폐 1,800여만 위안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범죄자 어우 모의 경우, 중국 모바일 메신저 웨이신(위챗)에서 공중 계정을 써서 재테크 상품을 홍보했고, 100여명으로부터 5,000여만 위안을 편취했다.

류핀신 중국인민대학 사이버범죄·보안센터 주임은 “사이버 범죄 산업사슬의 형성으로 인해 사건 관련자들이 매우 많아졌고, 사건 처리도 더욱 곤란하게 했다”고 분석했다.

이와 동시에 사이버 범죄는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이용해 업그레이드를 진행했으며, 이 때문에 인터넷 안전을 둘러싼 형세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고 검찰원은 지적했다.

사이버 범죄는 전통 지역 공간의 제한도 뛰어 넘고 있다고 검찰원은 밝혔다. 여러 지역 또는 국가에 걸쳐 사건을 저지르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는 평가다. 적지 않은 범죄 혐의자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국외에서 범죄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이 때문에 검찰의 사건 처리가 더욱 힘들어지고 있다. 피해자는 전국 각 성에 퍼져 있고, 범죄자와 아주 멀리 떨어져 있다고 검찰원은 설명했다.

공범 주체들을 살펴보면, 범죄 행위를 도운 주체와 실행한 주체는 때때로 서로 알지 못하고 단지 온라인 커뮤니티, 중국 온라인 메신저 ‘QQ’, 모바일 메신저 웨이신을 통해 연락하면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밝혀졌다.

검찰원은 “인터넷 애플리케이션과 모바일 기술의 보급에 따라 전통적 범죄와 온라인 플랫폼·기술이 결합하면서 온라인 도박, 음란, 마약판매, 금융사기 등 편취가 파생되고 있고, 범죄 행위가 PC에서 모바일로 향해 퍼져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하이뎬구 검찰원은 사이버 범죄의 산업화, 신형화, 복잡화 등에 맞서 지속적으로 사이버 범죄사건 처리 전문화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외부 전문가, 연구소 등과 협력 기제를 갖춰 나가기로 했다. 하이뎬구 검찰원은 6월 7일 화웨이, 텅쉰, 알리바바, 소후, 콰이셔우커지 등 중국의 대표적인 인터넷 기업과 함께 ‘범죄 척결·인터넷 정화’ 활동 발기식을 가졌다. 이를 바탕으로 사이버 안전 형사 사법 보호를 새로운 단계로 끌어 올리겠다고 검찰원은 밝혔다.
[중국 베이징 / 온기홍 특파원(onkihong@yahoo.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