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 성장을 위한 드론 공공 구매 확대 간담회 개최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혁신성장본부는 국토교통부 및 기획재정부 예산실과 함께 드론 공공 구매 확대를 위한 3차례의 관계 기관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16~17일)했다.

드론 구매·활용 계획이 있는 13개 중앙행정기관(1차, 16일), 8개 지자체(2차, 17일), 18개 공공기관(3차, 17일)이 모여 2019년 수요 계획 점검 및 드론 산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진현환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1차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초기 단계에 있는 드론 산업이 혁신 성장의 한 축이 될 수 있도록 공공 부문이 적극적 구매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임기근 기재부 선도사업 2팀장 역시 “현 단계에서 공공 구매가 혁신 성장 8대 선도 사업 중 하나인 드론 산업 육성의 알파와 오메가”라며 드론 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의 마중물 역할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안도걸 기재부 경제예산심의관은 “드론에 대한 재정 지원은 드론 단일 품목 구매와 함께 과제 해결형 R&D를 연계함으로써 국내 드론 산업 생태계 조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발언했다.

그동안 혁신성장본부는 드론 제조업체, 관련 협회 및 전문가 면담과 드론 구매 담당자 실무회의 등을 통해 드론 산업 육성을 위해 시급히 해결돼야 할 과제들을 모색했다.

현장에서는 국토교통부 중심의 규제 개선 노력에 더해, 그간 계획 중심으로 관리됐던 공공 수요가 실제 구매로 이어지는 것이 드론 산업 육성의 핵심이라는 건의가 다수 제기됐다.

아울러 보안 문제 및 지속적 유지·보수 필요성 등을 감안, 공공 부문 구매는 국산 드론을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그 결과 이번 릴레이 설명회에서는 각 기관의 드론 구매 수요를 원점에서 재점검하고, 현장에서 제기된 구매 확대 및 국산 드론 구매 애로 사항에 대해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각 기관에서는 기존 드론의 운용 현황 및 추가 수요 드론 활용 계획 등을 발표해, 필요성에 대한 인식 공유도 병행했다.

드론 공공 구매 주요 애로 사항과 해결 방안은 다음과 같다. 우선 기체 운용 중 손·망실 시 부담 완화를 위한 보험 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보험 제도 개편 연구용역 중으로(~2018년) 추후 적정 제도 마련을 유도한다.

또 드론 조종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2018년 추경 등을 통해 공공 분야 드론 조종 인력 양성 사업을 진행 중이다.

더불어 주요 드론 제작사 및 성능·활용처 등을 파악하기 위한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7월 중 항공안전기술원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장기적으로 드론정보포털 시스템을 구축해 수요·공급자 간 미스매치를 해소한다.

혁신성장본부는 앞으로도 현장의 여타 건의 사항에 대해 관계 부처와 함께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또 금주 내 조달 제도 개선 과제 논의 및 드론 붐업 방안 마련을 위한 관련 기관 회의도 연이어 개최해 집중 지원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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