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 2.0, 장군 436명을 2022년까지 360명으로 감축
사이버전 역량 키울 전문 인력과 리더십 필요성 제기돼

[보안뉴스 오다인 기자] 국방부(장관 송영무)가 향후 4년간 장군 수를 약 17.43%(76명) 줄이기로 한 것과 관련해, 사이버 부문 리더십을 대폭 키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방개혁 2.0’의 목적이 미래전에 대비한 첨단 ICT 기반 군사력 강화인 만큼, 이에 상응하는 사이버 역량 강화가 수반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지난 27일 국방부는 현재 436명인 장군 정원을 2022년까지 360명으로 감축하겠다고 발표했다. 장군 정원 조정 계획이 최초 수립된 2012년 이후 작년까지 8명이 준 것까지 고려하면 총 84명이 감축되는 셈이다. 이 같은 결정은 같은 날 발표된 국방개혁 2.0의 일환으로 나왔다.

장군 정원 조정 계획은 국방 분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티에프(TF)가 전체 장군 직위에 대한 직무 분석을 통해 작성한 건의안을 기초로 도출됐다. 국방부는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수차례 토의가 진행됐으며 각 군과 공감대를 형성한 뒤 최종 결정된 사안이라고 밝혔다.

군별 감축 규모는 △육군 66명 △해군 5명 △공군 5명이다. 군 관계자는 “국방개혁은 보병 위주의 인력을 줄이고 미래전에 대비한 첨단 전력을 늘리는 것”이라며 “이번 개혁안을 통해 육군의 장군 수를 크게 줄이고 새 전력을 늘려가는 해군과 공군에선 감축 규모를 최소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이 실효성이 있으려면 육군의 장군 수 감축 취지에 맞게 첨단 사이버 부문에 대한 인식과 위치가 함께 높아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군 내부에서 사이버 쪽 종사자들의 위치는 매우 낮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한 군 관계자는 “미래전은 사이버전인데도 우리 군에서는 아직까지 사이버전을 지상전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사이버전을 미래전의 핵심으로 보는 이스라엘 군(IDF)은 최근 나다브 파단(Nadav Padan) 사이버국장(소장)을 중부사령관(Central Commander)을 보직시켰다. 이스라엘 군 총사령관이 되려면 중부사령관 또는 북부사령관 보직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번 인사 조치는 진급을 의미한다.

군 관계자는 “우리 군에서는 사이버 분야 근무자들이 진급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다”고 토로했다. 이 같은 사이버전에 대한 군의 인식 저하는 미래전에 대한 역량 저하뿐만 아니라 사이버 국방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에도 걸림돌로 작용한다. ‘사이버 쪽에선 진급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깔리면 우수한 인력을 유치하기가 어렵다는 것. 이스라엘은 전략적으로 사이버 군사들을 대우해주기 때문에 그만큼 우수한 사이버 역량을 가진 인력이 몰린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군 관계자는 “미래 전력 구조 변화에 따라 육군에서 장군 수를 줄이는 것은 타당한 결정이지만 마냥 줄이기만 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첨단 과학기술 군으로의 변신이 성공하려면 미래전인 사이버전에 대비한 전문 인력과 리더십을 파격적으로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병력 1만 명당 장군 수를 주요 국가별로 보면 우리나라는 현재 7.1명으로 미국(6.9명)과 비슷한 수준이다. 중국은 6.0명(2015년), 일본은 10.9명(2017년), 러시아는 10.3명(2017년) 등으로 나타났다.
[오다인 기자(boan2@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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