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 2.0’ 일환으로 비전투분야 민간인력 활용 확대
군인은 전투부대 전환, 상비병력 감축에도 전투력은 보강

[보안뉴스 오다인 기자] 국방부(장관 송영무)가 상비병력 감축에 따른 전투력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국방인력 중 민간인력 비중을 현재 5%에서 10%로 대폭 확대하는 ‘국방인력구조 개편’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특히, 보안과 정보분석 같은 업무 전문성과 연속성이 필요한 직위를 군무원으로 대체한다는 계획이다.


국방인력은 장교·부사관·병 같은 군인과 군무원·민간근로자 등의 민간인력으로 구성된다. 국방인력 중 민간인력 비율은 우리나라가 5.5%에 그친 반면, △미국 52% △영국 38% △프랑스 30% 등으로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국방부는 1990년대 이후 급격한 저출산으로 간부 충원에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다. 2006년 국방개혁 추진부터 6만 4,000명의 상비병력을 감축하고 숙련도와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에 부사관 위주의 간부 증원을 추진해 왔다.

저출산 흐름이 2020년대 중반 이후 더욱 심화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간부 증원은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평가가 많다. 특히, 향후 비전투 분야에서 운영비가 적게 들면서도 전문성이 높은 민간인력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이에 국방부는 기존의 간부 증원 중심의 병력 구조 개편 계획을 수정했다. 앞으로는 군무원 등 민간인력을 중심으로 증원하고 군내 인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계획을 수립 및 추진한다는 설명이다.

국방인력 구조 개편의 주요 방향은 다음과 같다.

1) 군수·행정·교육 등 비전투 분야는 군무원 등 민간인력이 중심이 되도록 개편한다. 비전투 분야에서 정보분석, 보안, 정비, 예산 편성 등 업무의 전문성·연속성이 필요한 직위는 군무원으로 대체한다. 또한 전산, 시설관리, 어학 등 민간 전문성 활용이 용이한 분야는 민간근로자로 대체한다. 민간인력으로 전환되는 직위 중 일부는 해당분야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예비역을 활용할 계획이다.

2) 비전투분야에서 민간인력으로 대체된 군인정원은 전투부대로 전환하여 전투력을 보강한다. 국방부는 GOP사단, 기계화사단, 동원·향토사단, 특전사, 해군 함대사, 공군 비행단 등 전투부대 유형별로 적정 간부비율을 검토, 차등화해 편성할 계획이다.

3) 장교와 부사관의 계급구조를 피라미드형에서 항아리형으로 개편한다. 우수한 간부 충원은 점점 어려워지고 숙련 간부 필요성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의 인력 운영은 ‘대량 획득 단기 활용’의 비효율적인 구조다. 장교와 부사관의 단기 활용은 숙련된 전투력과 기술력의 손실을 의미한다. 이에 하위계급을 줄이고, 중간계급을 늘려 ‘소수 획득 장기 활용’이 가능한 항아리형 계급구조로 전환이 필요하다. 다만, 과도한 계급 상향은 억제해 신분별 최상위 계급인 대령·원사 등은 효율화를 통해 감축하거나 현수준을 유지하도록 한다.


이 같은 국방인력 구조 개편이 2022년에 완료되면 상비병력은 현재 61만 8,000명에서 50만명으로 11만 8,000명으로 감축되고, 간부는 현 수준으로 유지된다. 군무원 등 민간인력은 현재 3만 4,000명에서 5만 5,000명으로 21,000명이 증원된다. 전투부대는 숙련된 장교·부사관 중심으로 개편돼 간부 비율이 현재보다 대폭 증가되며, 비전투부대는 전문성을 갖춘 군무원 등을 중심으로 보다 효율화될 전망이다.

한편, 국방부는 군인 직위를 군무원 등 민간인력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직자의 인사상 불이익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 개선도 병행 추진한다. 감축된 군인이 군무원으로 재채용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예비역에 대한 경력직 채용이나 임기제 비율 확대를 검토하고 있으며, 군무원의 교육·근무여건 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국방부의 이번 계획은 미래 전장환경 변화, 가용 병역자원 감소, 상비병력 감축 등 상황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민간인력 활용 및 효율적인 재배치를 통해 예산소요 증가는 최소화하면서 전투력은 오히려 보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군무원 증원은 정부의 일자리 만들기 노력에 부응해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오다인 기자(boan2@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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