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예비타당성 통과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보건복지부는 따뜻한 복지를 실현하고, 효율적이고 정교한 업무 처리를 지원하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는 기획재정부가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라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대규모 신규 사업에 대해 사업의 기술적·정책적·경제적 타당성을 조사, 투자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다.

이 사업은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 190여종의 중앙부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회복지 대상자 2,000만여명의 자격과 수급 이력을 관리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전면 개편하는 사업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했으며, 사업 시행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성·기술성·정책성에 대한 종합평가(AHP : 사업시행의 적절성을 계량화된 수치로 도출하는 분석법) 결과가 적합기준인 0.5를 크게 상회한 0.63으로 나타났으며, 총사업비는 3,560억원(구축비 1,970억원, 5년간 운영‧유지비 1,590억원)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에서는 국민의 편의성 향상, 복지재정의 효율적 관리, 사회복지 공무원의 업무 생산성 증가 등 경제성 분석, 정보화 부문 기술성 분석, 정책성 분석 등을 종합 평가했다.

시스템이 본격 가동되는 2022년부터는 복지전달체계에 정보통신(ICT) 신기술을 접목함으로써 국민 복지체감도, 공무원 업무 방식 등 복지 서비스 전반에 큰 변화가 기대된다.

첫째, 국민의 복지체감도가 높아지는 ‘따뜻한 복지’가 구현된다. 복지로·읍면동 방문 이력, 다양한 공적 자료 등을 분석해 필요한 시기에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시스템이 미리 알려줌으로써 찾아주는 복지를 구현할 수 있게 된다. 지자체와 복지-돌봄-보건-정신건강 등 지역 내 관련 기관 간 자원 및 서비스 정보가 연계돼 국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끊김 없이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둘째, 편리하고 효율적인 ‘스마트 복지’가 구현된다. 수급 자격 자동 판정 등 업무 처리 효율화, 직관적 화면 설계, 업무도우미 시스템 등을 통해 지자체 공무원의 업무 부담을 경감한다. 온라인·모바일 신청 확대·간소화, 기관 간 서비스의뢰·회송 등을 통해 한 번의 신청(방문)으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서비스 신청 시마다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개선된다.

마지막으로 지원 누락·중복 지급·부적정 수급을 방지하는 ‘정교한 복지’가 구현된다. 소득·재산 등 수급자격을 재조사하는 확인조사 주기를 단축(6개월 → 매월)해, 부적정한 복지급여 수급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게 된다. 공공-민간의 복지자원 정보 및 지원 이력을 통합·연계해 중복 지원하거나 지원이 누락되는 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

복지부 신지명 복지정보기획과장은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정 당국과 협의해 2019년부터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전력을 다하겠으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복지 전달 체계를 구현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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