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과학기술 역량 결집 및 활용으로 국방 혁신
국방개혁 2.0 일환으로 국방R&D체계 개방성 증대

[보안뉴스 오다인 기자] 국방부(장관 송영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 방위사업청(청장 전제국, 이하 방사청)이 ‘과학기술 기반 미래국방 발전전략’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병력 규모의 감소와 4차 산업혁명 기술의 발전 등으로 인한 국방 환경 변화에 첨단 과학기술을 통해 대응한다는 취지다.


부처별 노력만으로는 이 같은 변화에 충분히 대응할 수 없다는 인식 하에, 각 부처는 지난해부터 업무협약을 체결하거나 연구기관 간 협의체를 구성해 왔다.

예컨대, 2017년 12월 국방부와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 기반 국방역량 혁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018년 1월에는 국방과학연구소,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등 6개 연구기관이 협의체를 구성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와 함께, 개별적으로 추진된 국가 R&D 과학기술 혁신과 국방역량 확보 사이 칸막이를 제거, 우리나라 국방기술을 혁신할 수 있는 연구개발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왔다.

이러한 협력을 통해 마련된 미래국방 발전전략은 첨단 과학기술이 주도할 미래전장에 대비해 혁신적인 미래국방기술을 개발할 과학기술-국방 협력의 기본 틀이 될 예정이다. 각 부처는 △미래선도 △중점협력 △혁신국방 등 3개 협력 분야를 정하고, 혁신 기반으로 △협력생태계를 구축하는 데도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미래선도
창의적 기초 연구 추진과 더불어 국가 R&D에서 창출된 성과가 국방 분야에 활용될 수 있도록 이어주는 가교연구를 중심으로 추진한다. 국가 R&D 산·학·연의 보유역량, 장기적인 기술변화와 미래전 전망을 종합적으로 고려, 기존 국방소요 이외에 도전적·혁신적 기초원천 R&D 분야인 ‘미래국방 요소기술군’을 발굴하고, 과학기술 분야와 국방 분야가 협력해 중장기 기술로드맵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러한 기초원천 분야의 투자를 강화하기 위해 과기정통부 주도의 미래국방기초원천 R&D 사업을 신설해 기존 기초원천 R&D 성과와 인력 등을 국방 분야에 전환·활용하는 가교연구를 추진한다.

미래선도 분야의 기술개발이 지속적으로 국방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R&D 성과의 국방 활용성을 검토하고 국방 R&D 기획으로 연계하는 체계를 마련하며, 기존 산·학·연의 역량을 종합해 국방 분야로 연결하는 허브로서 기술분야별 ‘미래국방 연구협력센터’를 설치한다.

중점협력
4차 산업혁명 기술, 항공·우주, 에너지 등 지속적인 R&D 투자를 통해 기술역량이 이미 축적된 분야는 중점협력 사업을 발굴해 시급한 국방수요에 공동 대응한다.

과학기술과 국방 분야 연구기관을 아우르는 협력채널을 가동해 산·학·연 기술역량과 국방 수요를 상시적으로 공유하고, 중점협력 후보과제를 수시로 발굴하며, 기획을 추진하는 체계를 마련한다.

과학기술-국방 중점협력의 시범적용을 위해, 국가 R&D 연구역량이 우수한 분야, 장기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핵심부품 등 양 분야 협력이 긴요한 분야에서 중점협력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발굴·추진할 계획이다.

중점협력 프로젝트는 양 부처가 공동으로 기획·관리·지원하고, 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과 국방 분야 연구기관의 긴밀한 협업을 중심으로 프로젝트별 민·군 합동사업단을 구성해 추진한다.

혁신국방
‘국방개혁 2.0’과 연계, 기존의 국방 R&D 체계도 혁신성과 개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미래전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소요에 의존하지 않는 높은 개발목표의 창의·도전적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미래도전기술 개발제도’를 신설한다.

도약적 우위 확보전력 등 특정 전력소요 대상으로 선택과 집중의 기술 기획을 추진하고, 신설될 기술기획 전문기관 주관으로 민간기술을 활용한 미래기술 및 신개념 무기체계를 도출하는 등 전략적 기술기획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미래기술 예측, 기술조사·기획·평가 등을 전담하는 국방기술기획평가원을 신설하고, 국방과학연구소와 국방기술품질원의 본연의 임무를 강화하는 등 국방 R&D 추진체계의 재정립을 추진한다.

협력생태계 구축
국가 R&D 및 국방 R&D간 칸막이를 제거해 정책·인력·인프라가 지속적으로 교류되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협력생태계도 구축한다. 관계 부처 합동으로 ‘과학기술-국방 정책협의회’ 및 민간 전문가 자문단 등 민·관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첨단 국방기술 수요에 대응하는 대학·출연연의 인력양성 기능 및 연구기관 간 인력교류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4차 산업혁명 등 성숙된 기술을 중심으로 국방 분야를 활용한 실증과 조기적용을 활성화해 신기술의 현장 적용 소요기간을 단축하고, 기술 완성도를 제고하는 협력 시너지 효과를 얻는다는 계획이다.
[오다인 기자(boan2@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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