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APEC 고위관리회의, 파푸아뉴기니 포트모르즈비에서 개최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금년도 APEC 정상회의(2018.11.18., 파푸아뉴기니 포트모르즈비)의 성과물 논의를 위한 제3차 APEC 고위관리회의(SOM)가 오는 19~20일 파푸아뉴기니 포트모르즈비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금번 회의에서는 △2018 보고르 목표(Bogor Goals) 점검 보고서 검토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실현을 위한 진전 보고서 검토 △APEC 서비스 경쟁력 로드맵 이행 현황 점검 △신구조개혁의제(2015년 APEC 구조개혁장관회의에서 채택한 역내 중장기 구조개혁 로드맵) 중간 평가 △‘인터넷 및 디지털 경제 로드맵’ 이행을 위한 거버넌스 수립 등 금년도 APEC 정상회의의 주요 성과물에 대한 협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보고르 목표(Bogor Goals) 중간평가는 2020년 보고르 목표 달성 최종 평가 실시에 앞서 회원국 이행 현황 보고 및 동 보고 내용에 대한 SOM 차원의 중간 점검 실시한다. ‘보고르 목표’는 1994년 APEC 정상회의(인니 보고르)에서 선진국은 2010년까지, 개도국은 2020년까지 완전한 무역·투자 자유화 달성을 목표로 설정했다.

APEC 서비스 경쟁력 로드맵은 2025년까지 역내 서비스 경쟁력 제고를 위해 달성할 구체 목표와 행동 계획을 규정하고, APEC 고위관리(SOM)가 진전 상황을 점검하며, 2021년 중간 점검 및 2025년 최종 보고 실시(2016 리마 정상회의 계기 채택)한다.

APEC 인터넷/디지털 경제 로드맵은 APEC 내 인터넷 및 디지털 경제 논의의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 2017년 채택해, 인터넷 경제의 발전 촉진을 위해 우선적으로 협력을 추진해야 할 11개 분야를 제시했다.

우리나라는 금번 회의에서 서비스 경쟁력 강화·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디지털 경제 등 핵심 의제에 대한 우리의 기여 방안을 제시하고, 회원국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아태 지역 역내 서비스 경쟁력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우리가 주도해 추진 중인 ‘서비스 분야 비구속적 국내 규제 원칙 개발’의 최종 문안 타결 및 ‘서비스 교역 규제 환경 측정지수 개발’의 구체적 개발 방식 및 향후 작업 방향 등에 대한 회원국 간 합의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서비스 분야 국내 규제 비구속적 원칙 개발은 서비스 분야 국내 규제에 대해 APEC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일련의 원칙을 개발, 상이한 규제로 인한 비용 절감 및 규제 개혁 지원 도모한다. 서비스교역 규제환경 평가지수 개발은 APEC 역내 회원국들의 서비스 교역 관련 환경을 효과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평가지수 개발이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금년 정상회의 핵심 의제 중 하나인 ‘포용적, 지속가능한 성장’ 의제에 기여하기 위해 APEC 회원국 간 정책 공유 사업도 다양하게 추진 중인 바, 여성·식량안보 등 포용적 성장을 위한 한국 주도 사업에 대해서도 소개 예정이다.

한편, 윤강현 경제외교조정관은 금번 회의 계기 의장국이 개최하는 ‘지역무역협정/자유무역협정 관련 고위관리대화(8.18)’에 참석해 국가 간 호혜적 무역을 위해 RTA/FTA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각국의 정책을 공유할 예정이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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