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트럼프, 13일 ‘2019 회계연도 국방수권법’ 서명
中 ZTE·화웨이, 대미 수출길 막혀... “강력하게 실망”
韓, “앞선 5G 기술력으로 美 시장 직접 수출 기대”

[보안뉴스 오다인 기자]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 시간으로 13일 2019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 주 포트드럼에서 법에 서명하며 “현대 역사상 (미국) 군과 전사를 위해 이뤄진 가장 중요한 투자”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미 하원은 총 7,160억 달러(약 803조 7,100억 원) 규모의 2019 국방수권법을 찬성 359 대 반대 54로 가결했다. 이어 1일 미 상원도 찬성 87 대 반대 10의 압도적인 지지로 이 법을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미 언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원의 폭넓은 지지를 받았다”고 평가했다.

국방수권법은 2011년 당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하고 이듬해 1월부터 매년 작성되는 미국의 국방 예산 법안이다. 테러리스트로 의심되는 자를 적법한 절차 없이도 무기한 구속할 수 있도록 명시함에 따라 반인권적이라는 비판이 따랐던 법안이기도 하다. 이밖에도 미국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각종 경제제재를 담아 법안 통과 시마다 세계 경제의 여파도 뒤이었다.

이번에 통과된 2019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은 특히 중국의 통신장비를 정조준하고 있다. 중국은 즉시 반발했다.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법에 서명한 날 주미중국대사관을 통해 “국방수권법 서명에 강력하게 실망했다(strongly dissatisfied)”는 입장을 발표했다. 중국은 “냉전 시대의 사고방식과 제로섬 게임식의 태도를 버리고 중국 및 중-미 관계를 객관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라”고 촉구했다.

특히, 국방수권법 889조에서 미국은 중국이 소유·통제하거나 그렇다고 추정되는(believed) 기업의 통신 장비 및 서비스를 미국 행정기관이 조달 또는 계약하는 것을 금지했다. 중국의 통신장비업체 ZTE(중흥통신)과 화웨이 같은 곳들이 해당된다. 이 같은 금지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수권법에 서명한 지난 13일로부터 1년 뒤 시행되며, 2년 뒤에는 각 행정기관의 보조금을 수령하는 기관들로까지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는 미국 시장으로의 직접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한범 한국정보통신기술산업협회 부회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미국 현지의 글로벌 기업들에 우리나라 5G 통신장비를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화웨이 등 중국 장비가 미국 시장에 패키지로 수출되는 경우 우리나라가 파고들 틈이 없는데, (이번 국방수권법 통과로) 미국 기업들이 통신장비 입찰을 진행하게 되면 5G 기술력이 앞서 있는 우리나라가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현재 연내 5G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어 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 따르면, 2018년 5월 기준 미국의 통신관련 기기 수입은 186억 7,920만 달러에 달하며 전년대비 0.40% 증가했다. 미국 통신장비 수입국 중 우리나라는 9위(약 1억 5,969만 달러)로, 전년대비 49.59%의 수출 증가율을 나타냈다. 한편, 중국은 압도적인 1위(약 89억 1,827만 달러)를 차지했다.

이한범 부회장은 “우리나라는 외산 선호 때문에 국내 중소기업들의 우수한 통신장비를 외국에 수출했다가 다시 역수입해 오는 일로 국고낭비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번을 기회 삼아 우리나라 통신장비에 대한 브랜드 파워를 키우고 미국 등지로의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다인 기자(boan2@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