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담당자 관점에서 본 스마트도시법 개정

[보안뉴스= 김영혁 오산 스마트시티 통합운영센터 팀장] 2006년 7월 어느날 누군가 필자에게 유비쿼터스(Ubiquitous)란 무엇인가를 물었다. 나름 알고 있다 생각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IT 자원을 활용해 한 장소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한다”라는 뜻이라고 설명했지만, 사실 그 당시에는 필자 자신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용어였다.


2008년 3월 ‘유비쿼터스 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고 같은 해 9월에 시행되면서 ‘U-City’라는 단어는 전국적으로 논란의 중심이 됐다. 2009년 전국으로 신도시 개발의 중심에서 추진하던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U-City 사업이 도시의 기능을 모두 할 수 있는 상상의 도시를 만들어 가고 있을 때 오산에서도 세교신도시 1~3지구 개발에 힘이 되었던 근거가 바로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이었다.

이를 근거로 2010년 3월 오산시 유비쿼터스 도시 건설 및 관리·운영조례를 공포·시행하며 ‘오산시 U-City통합운영센터’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그 동안 각 부서에서 운영 중이던 CCTV관제센터와 버스정보 시스템 및 신호제어 장비를 공간적으로 통합해 운영의 효율성과 예산 절감을 할 수 있게 됐다.

오산시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는 2013년 12월 센터 개소식부터 견학 프로그램을 통해 매년 3,000여 명이 방문하는데, 방문자의 첫 번째 질문은 늘 ‘U-City가 어떤 의미인지’와 ‘센터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였다. 그리고 이 질문은 2018년 3월 유비쿼터스도시법이 스마트도시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자연스레 사라졌다.

법이 개정되고 스마트도시로 바뀌면서 ‘똑똑한 도시’라는 의미와 통합운영을 하는 곳이라는 뜻으로, 시민한테 한층 가까워졌음을 알 수 있었다.

지난 7월 스마트도시법 개정은 각 지자체 스마트도시 사업의 또 다른 성장을 예고하고 있다. 무엇보다 그 동안 165만㎡ 이상의 신도시에만 적용되던 면적제한이 확대돼 지자체 대부분이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게 됐다. 구시가지까지도 포함해 사각지대가 없는 스마트도시를 추진할 수도 있고,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를 중심으로 도시 내 각종 정보를 연계해 ‘5대 통합플랫폼’ 기반으로 실시간 즉각 대응이 가능하게 된 점도 그 의미가 남다르게 다가온다. CCTV 관제센터를 10년 이상 운영함에도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CCTV 설치 대수만 증가됐다면 센터의 기능은 현저히 저하되고, 예산만 낭비하는 센터로 남아있을 수 있었다.

오산시는 올해 초부터 센터의 기능 고도화를 고민하던 중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중심축으로 성장하기 위해 센터에서 수집 가능한 영상정보에 대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접목한 스마트 통합운영센터의 운영고도화를 주력 아젠다로 삼아 열심히 나아가고 있다.

전국 지자체의 관점으로 본다면 앞으로 스마트도시법은 3가지 측면에서 적용돼야 한다. 첫 번째는 스마트도시법이 지자체입장에서 쉽게 적용 가능하도록, 지자체 담당자와의 긴밀한 소통을 위한 간담회가 지속적으로 개최되었으면 한다. 두 번째는 센터에 저장되어 있는 빅데이터 활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각종 규제가 해제됐으면 한다. 셋째는 전국 지자체센터 운영의 우수사례 공유와 스마트시티 인증 제도를 통해 우수 지자체에 대한 인증기준 절차가 마련됐다. 이를 통해 분야별로 객관화된 표준지표가 개발될 근거 또한 구축됐다. 보다 쉽게 접목할 수 있도록 홍보가 되면 모든 국민이 시작은 아날로그였지만, 미래는 스마트도시법을 중심으로 구축된 안전한 도시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글_ 김영혁 오산 스마트시티 통합운영센터 팀장(hyouki@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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