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과기정통부 예산 14조 8,348억원...AI 이용한 사이버보안 기술 개발
정부 R&D 예산, 20조원 돌파...최근 3년 1%대 증가에서 내년 3%대 증가율 진입

[보안뉴스 원병철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2019년 예산으로 14조 8,348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특히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침해사고 탐지·분석·예방 등에 대한 투자로 사이버보안 불안감을 해소하고 차세대 사이버보안 기술개발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2019년 정부 예산안 편성결과 △정부 R&D예산이 처음으로 20조원을 돌파했으며 △과기정통부의 2019년 예산안은 올해 대비 5% 증가한 14조 8,348억원으로 편성되었다고 밝혔다.

2019년도 과기정통부 예산은 2018년(14조 1,268억원) 보다 7,080억원(5.0%) 증액된 14조 8,348억원으로 편성되었다. 과기정통부 예산 중 R&D 예산은 7조 58억원으로 2018년(6조 7,357억원)보다 2,701억원(4%) 증액되어 내년도 정부 R&D 전체 규모(20조 3,997억원)의 34.3% 수준이다.

특히, 지난 8월 13일 ‘혁신성장 관계 장관 회의’를 통해 ‘혁신성장 전략투자 방향’이 결정되면서 데이터, 블록체인, 인공지능 등 과기정통부의 핵심적 정책 추진 영역에 대해 대규모 투자방침이 결정됨에 따라 전년 대비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내게 되었다.

2019년 과기정통부 예산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자원인 데이터의 개방․유통을 활성화하고 이의 활용을 최적화할 인공지능 핵심기술개발 및 실증에 집중 투입될 예정이다. 아울러, 연구자 중심의 자유공모형 기초연구 예산을 대폭 확대(‘18 : 9,719억원 → ‘19 : 11,805억원)하는 등 국가 R&D시스템을 혁신하고, 바이오․헬스, 자율주행차, 핀테크 등 혁신성장 선도사업과 미래유망 기술 분야의 원천기술을 확보하는데 주력하며, 과학기술과 ICT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예산을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정보보호 핵심 원천기술 개발에 619억원
이번 과기정통부의 2019년도 예산안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정보보안과 관련된 부분이 많지 않다는 점이다. 우선 4차 산업혁명 생태계 조성 부분에서 정보보호 핵심 원천기술 개발에 619억원이 편성됐다.

ICT 중소기업이 혁신적인 기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R&D 및 사업화를 지원한다. 특히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침해사고 탐지·분석·예방 등에 대한 투자로 사이버보안 불안감을 해소하고 차세대 사이버보안 기술개발을 강화한다.

핀테크와 무인이동체에 총 171억원
혁신성장 선도사업과 미래유망기술 지원에서는 핀테크와 무인이동체가 보안과 관계가 있다. 우선 핀테크 기술‧서비스 개발 지원, 테스트베드 운영 등을 통해 국내 핀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한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며, 31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무인이동체 항목에서는 혁신적 원천기술 개발과 공공수요를 통한 초기시장 창출을 병행하여 국내 중소기업 성장을 지원하고, 드론 확산의 역기능은 최소화하면서 운용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드론 전용 교통관리체계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여기에서는 공공혁신조달 연계 무인이동체 및 SW플랫폼 개발(신규)에 23억원, 무인이동체 미래선도 핵심기술개발 73억원, 국민안전감시·대응 무인항공기 융합시스템 구축·운용 44억원이 각각 배정됐다.

지역전략사업 융합보안 핵심인재양성 17억원
마지막으로 혁신인재 양성과 과학기술·ICT 기반 일자리 창출 중 ‘지역전략사업 융합보안 핵심인재양성’에 17억원이 배정됐다.

과기정통부는 빅데이터, AI등 4차 산업혁명 핵심 분야의 국내 석․박사 등을 해당 분야 선도국에 파견하여 글로벌 역량을 키우고, 소양과 자질을 구비한 청년 등을 대상으로 비학위과정의 혁신적 교육프로그램을 도입․운영하여 맞춤형 인재를 배출하기 위한 신규 사업도 추진한다. 또한, 세계 수준의 AI 연구역량을 갖춘 석․박사급 연구자를 전략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인공지능대학원(AI학과) 신설을 지원한다.

국민생활안전 및 재난 대응위해 103억원
과학기술·ICT를 활용하여 수요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생활환경(미세먼지 등), 안전(치안, 소방 등) 등 각종 국민생활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개발과 적용․확산을 통합기획함으로써 R&D 결과물이 국민 삶의 질 개선에 직접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들도 확대 추진된다. 아울러 예기치 못한 재난안전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재난발생시 국민에게 재난상황을 적시에 안정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긴급 대응 연구 및 지상파방송(UHD) 기반 재난경보서비스 도입을 새롭게 추진하는 등 재난안전 대응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치안현장 맞춤형 연구개발에 18억원(경찰청 협업), 실종아동 등 신원확인 기술에 45억원(산업부‧경찰청 협업),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에 23억원이 각각 투입되며, 지상파를 활용한 재난경보서비스 도입에도 17억원이 배정됐다.

2019년도 정부 R&D 예산안과 과기정통부 예산안은 향후 국회 예산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임대식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20.4조원으로 확대된 국가연구개발(R&D) 예산이 제대로, 필요한 분야에 지원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 이를 위해, ‘국가 R&D 혁신방안(‘18.7)’, ‘연구관리 전문기관 효율화 방안(‘18.8)’ 등 정부 R&D 효율화방안을 적극 추진해나가겠다”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마창환 과기정통부 기획조정실장은 “2019년도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의 한 축인 혁신성장을 더욱 가속화하고 그 성과를 가시화해야 하는 시점임”을 강조하면서, “빅데이터의 구축․활용을 활성화하고 AI 핵심기술 개발 지원을 강화하여 데이터 경제 구현을 앞당기고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혁신인재를 집중 양성하는데 2019년 과기정통부 예산의 방점을 찍었다”고 설명하였다.

아울러 “국가 R&D 시스템을 연구자 중심으로 고도화하고 바이오, 첨단 소재 등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유망분야의 원천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과학기술과 ICT를 기반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들을 예산으로 뒷받침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원병철 기자(boanone@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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