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과 美 국토안보부 찰떡호흡으로 사건해결

중국, 대만, 동남아 일대에서 생산되는 각종 짝퉁이 활개를 치며, 피해가 급속도로 확산되자 각국의 수사기관들이 공조체계를 갖추기 시작했다. 자국에 직접적인 피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짝퉁에 대한 긴밀한 정보를 주고받고 있는 것. 이런 공조수사는 짝퉁을 제조하는 범죄자들에게 큰 부담감으로 작용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2006년 부산세관을 통해 환적화물 1척이 입항했다. 이 배는 부산을 경유해 미국으로 가는 배로 국내에 특별한 세관절차를 밟지 않아도 하등 상관이 없는 배였다.

상호 공조수사 효과 ‘만점’

부산세관은 미국 국토안보부 컨테이너 안전협정(Container Security Initative)에 의해 이와 같은 사실을 미국 CSI(부산소재)에 통보했다. 그 뒤 부산세관은 이미 적발돼 가짜제품임이 밝혀진 화물을 아무 이상 없이 적재한 후 미국으로 보냈다. 미국 현지에서 검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결국 미국의 국토안보부에 의해 관련 짝퉁 제품과 피의자들이 모두 검거됐는데, 조사결과 ‘THE NORTH FACE’ 위조 제품은 컨테이너 2박스(13,704점) 약 110억원 상당의 제품으로 미국 뉴욕항으로 반출돼 현지에서 팔릴 예정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관세청과 미국 국토안보부와의 공조로 제3국에서 생산된 가짜 제품이 한국을 거쳐 미국으로 수출되는 과정을 적발과정부터 상호 공조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