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중간 선거 개입 비판한 트럼프...걱정거리는 그것만이 아냐
미국과 중국 사이의 사이버 협약, 이미 중국 편에서 버려진 지 오래인 듯

[보안뉴스 문가용 기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수요일에 열린 UN안보리 회의에서 중국이 미국의 중간 선거에 개입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다만 이에 대한 증거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그는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안타깝게도 중국이 2018년 11월 미국에서 치러질 중간 선거에 개입하고자 시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중국 편에서는 나나 우리가 선거에서 승리하는 게 껄끄러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왜냐하면 무역 분야에서 중국에게 도전장을 낸 첫 대통령이 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모든 부분에서 중국을 제치고 있고요. 하지만 중국이 우리 선거에 개입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일부 보안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걱정해야 할 일은 중국의 미국 선거 개입만이 아니라고 말한다. 호주 전략 정책 기구(Australian Strategic Policy Institute)의 연구원들은 “3년 전 미국과 중국이 사이버 협약을 맺고 서로에 대한 공격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이후 사이버 공격의 수가 줄어든 게 사실이지만, 이것만 가지고 안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중국의 공격자들이 2017년부터 미국과의 약속을 어기기 시작했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다”며 “공격의 빈도가 줄어든 것은 실제로 공격을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공격의 효율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중국은 공격의 기술을 발전시키고, 공격 대상을 조심스럽게 선정해 집중적으로 공략함으로써 서방 세계의 신경을 거슬리지 않게 하면서 원하는 걸 취하는 방법을 터득했습니다. 추가적인 압박이나 리스크가 가해지지 않는 이상, 중국은 계속해서 이러한 방식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걸 가져갈 것입니다.”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세계는 중국의 사이버 공격 행위에 대해 과소평가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미국 사이버 보안 기업에 소속된 분석가들은 이러한 중국의 행위가 이전 인민해방군이 실시했던 공격보다 훨씬 향상된 형태라고 말합니다. 요즘의 중국 해커들은 암호화 기술을 이전보다 더 많이 활용하며, 클라우드 제공 업체나 다른 IT 서비스 제공업체들을 파고들어 자신들이 원하는 표적을 찾아냅니다.”

여기에 더해 보안 업체인 크라우드스트라이크(CrowdStrike), 파이어아이(FireEye), PwC, 시만텍(Symantec) 등도 중국이 미국 기업들을 겨냥한 사이버 공격을 펼치고 있다고 발표했다. 호주 전략 정책 기구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내용이다.

중국이 미치는 좋지 않은 영향은 이것만이 아니다. 인터넷 상에서의 자유와 프라이버시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중국이 국가적 검열과 감시 시스템을 가지고 인터넷 세상을 둘로 쪼개고 있다고 경고한다. 실제 중국은 다른 나라에서는 유명하거나 인기가 높은 시스템을 다수 금지시키고 있다. 최근에는 트위치라는 방송 플랫폼이 차단되기도 했다.

그런 가운데 IT 기업들이 중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해 중국 정부가 요구하는 검열 정책에 따르는 것이 옳은 것인가, 하는 의문이 불거지기 시작했다. 최근 구글은 중국 시장에 내놓을 서비스와 제품을, 중국 정부의 입맛에 맞는 ‘검열 가능 버전’으로 수정하겠다는 계획 때문에 날선 비판의 도마 위에 오른 바 있다. 이미 인터넷의 자유를 위해 정부 몰래 VPN 서비스를 사용하는 중국 네티즌들의 사정을 알면서도 정부의 편을 들어주겠냐며, 많은 질책을 받았었다.

노드VPN(NordVPN)이라는 회사의 소통 책임자인 루비 곤잘레즈(Ruby Gonzalez)는 “인터넷 공간이 이렇게 두 구역으로 분리되어가다 보면 월드 와이드 웹의 분단만이 아니라, 자유로운 사상과 검열에 노출되어 있는 사고방식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강이 놓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즉, 세상이 또 다시 크게 나뉜다고 볼 수 있죠. 중국 정부는 자유로운 정보의 흐름을 원치 않아요. 이에 대해 기술 기업들이 저항하기를 희망합니다. 시장 진출을 위해 눈감아 줄 수 있는 성격의 문제가 아님을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구글의 전 CEO인 에릭 슈미트(Eric Schmidt)는 “2028년까지는 인터넷이 두 가지 세상으로 나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면서 분리의 과정은 이미 오래 전에 시작됐다고 말한다. “중국의 만리방화벽(Great Firewall)이 중국의 네티즌들과 그 외 세계의 네티즌들 사이를 굳건히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 벽은 더 견고해질 것이고, 세상은 그 벽을 기준으로 안쪽과 바깥쪽으로 나뉠 겁니다.”

3줄 요약
1. 트럼프 대통령, 중국이 미국 선거에 개입하려고 한다고 주장함.
2. 그런데 중국은 이미 미국과의 협약을 어기고 있었음. 미국 사기업 노리는 공격 효율 높아져서 잘 안 보이는 것뿐.
3. 중국은 인터넷 전체를 둘로 나눠 놓을 가능성이 크다.
[국제부 문가용 기자(glo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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