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 망중립성 적용하려다가 연방 정부로부터 고소 당해
브라운 주지사, 환경, 이민자 문제 이어 망중립성으로 세 번째 충돌

[보안뉴스 문가용 기자] 미국 사법부와 캘리포니아 주가 ‘망중립성’과 ‘인터넷 규제’라는 커다란 주제 아래 법적 공방을 펼칠 예정이다.


캘리포니아의 주지사인 제리 브라운(Jerry Brown)은 지난 주 일요일 새로운 법안에 서명했다. 망중립성을 캘리포니아 주 내에서는 다시 적용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었다. 캘리포니아는 페이스북이나 구글과 같은 다국적 규모의 IT 기업들이 태어난 곳이다.

이 소식이 나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 트럼프 행정부는 이 법이 시행되는 것을 막고자 소송을 걸었다. 연방 정부의 권한을 무시하는 불법 행위라는 것이 그 이유였다. 법무상인 제프 세션즈(Jeff Sessions)는 “연방 헌법에 따르면 각 주는 주와 주 사이의 상업 행위를 규제할 권한이 없다”고 강조했다. “주들 사이의 상업 행위는 연방 정부가 규제합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의 입법 관계자들은 이를 무시한 채 극단적이고 불법적인 주법을 제정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망중립성에 대한 새로운 법정싸움이 시작될 예정이다. 망중립성은 10년도 넘게 논란되어온 민감한 주제다. 망중립성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광대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인 버라이즌(Verizon)이나 AT&T가 잠재적인 경쟁 기업들을 미리부터 꺾어놓으려고 하는 걸 막고, 그럼으로써 시장이 누군가에게 독식되는 걸 막을 수 있다고 말한다. 망중립성이 없었다면 넷플릭스도 없었을 것이라고 말이다.

뉴아메리카의 오픈 테크놀로지 인스티튜트(Open Technology Institute)의 에릭 널(Eric Null)은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망중립성을 보장해주는 법이 있어야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들이 인터넷 트래픽을 통제하지 못하게 된다”며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인터넷 공간에서 자유롭게 콘텐츠를 열람할 결정권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망중립성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망중립성 때문에 네트워크 기술에 대한 투자가 저하되고, 때문에 다음 단계의 혁신적인 서비스들이 늦어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런 사람들 중 하나가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의 의장인 아짓 파이(Ajit Pai)다. 그는 캘리포니아에서 통과시킨 법이 소비자들을 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며, “심지어 정부의 권위를 무시하기까지 했다”고 비판했다.

“이 법 때문에 무료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없게 됩니다. 즉 사용자들이 마음껏 영상, 음악 등의 콘텐츠를 스트리밍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죠. 게다가 망중립성이 없어진다고 인터넷에서의 자유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아짓 파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인물로, 파이가 의장으로 온 후 FCC는 망중립성에 반대하는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

스탠포드대학의 법학과 교수인 바바라 반 슈윅(Barbara van Schewick)은 “캘리포니아 주가 결국은 이길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또한 그 승리는 많은 주에서 반복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연방통신위원회의 2017년 명령에 의하면 각 주들이 독립적으로 망중립성을 보장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명령 자체에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방통신위원회는 주들의 통치권에 간섭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리 브라운 주지사는 이전에도 트럼프 행정부와 맞부딪힌 적이 있다. 환경 및 이민자 문제 때문이었다. 이번 망중립성 사태로 브라운 주지사는 트럼프 행정부와 세 번째 마찰을 빚게 됐다.

미국 통신 제공 업체 단체인 미국이동통신협회(USTelecom)는 “망중립성을 지지하지만 캘리포니아의 법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모든 주가 나름의 해결책을 가지고 망중립성 문제에 접근하다보면 인터넷과 통신 환경은 더 복잡해질 것입니다. 이건 연방 정부 차원에서 다뤄야 할 문제가 맞습니다.”

3줄 요약
1. 캘리포니아 주지사, 주 내에서 망중립성 적용하는 법 통과시킴.
2. 연방 정부는 주지사에게 그런 권한 없다면서 무효화 주장. 고소.
3. FCC 역시 망중립성 폐지 지지. 하지만 FCC가 가지고 있는 권한 부족해 문제.
[국제부 문가용 기자(glo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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