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탐지 개인정보 불법유통 게시물 81,148건~2017년 115,522건, 40% 이상 증가
국외 사이트 탐지 2014년 18,000건에서 2017년 98,000건으로 5배 이상 폭증
신용현 의원, 국내 법 망 빠져나갈 수 있는 국외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해야

[보안뉴스 원병철 기자]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거래되는 아이디 등이 여론조작에 이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실제 국내외 웹사이트에서 탐지되는 개인정보 불법유통(거래) 게시물이 매해 수 만 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이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 7월까지 국내외 웹사이트에서 탐지한 주민등록번호, 계좌정보, 신용카드 정보 등과 같은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불법유통 게시물은 약 43만건에 이르렀으며, 이중 약 37만 건이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2014년 탐지된 국내외 개인정보 불법유통 게시물은 8만 1천여 건이었던 것이 2017년에는 40%이상 증가하여 11만 5천여 건에 이르렀으며, 올해도 7월 기준으로 7만 8천 건이 넘게 탐지되며 지난해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2014년과 비교했을 때, 국내 사이트에서 탐지되는 개인정보 불법유통 게시물은 다소 감소한 반면, 국외 사이트에서 탐지되는 개인정보 불법유통 게시물은 2014 1만 8천여 건에서 2017년에는 9만 8천 건이 넘어 3년 새 5배 이상 폭증했다. 최근 해커들의 정보공유 사이트로 유명한 페이스트빈에서 국내에서 유출된 개인정보가 자주 게시됐다는 점에서도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대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신용현 의원은 “우리 국민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금융정보 등에 대한 불법유통 게시물이 국내 법 망을 빠져나갈 수 있는 국외 웹사이트를 중심으로 탐지되고 있는 만큼 국외사이트에 대한 관계당국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빠른 삭제조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신용현 의원은 “탐지건수에 비해 삭제건수가 2016년을 제외하고 매해 1만 건 이상 차이가 났다”며, “웹사이트 운영자가 없이 방치된 경우 삭제요청을 해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지만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적극적으로 삭제조치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탐지된 개인정보 불법유통 게시물에 대하여 웹사이트 운영자가 부재한 경우 등 삭제요청을 해도 조치가 되지 않는 사례가 있다며, 이에 2차적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조치를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용현 의원은 “개인정보의 불법유통 게시물은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아 개인의 물적, 정신적 피해를 야기 시킬 수 있다”며 “개인정보의 불법유통을 근절할 수 있도록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원병철 기자(boanone@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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