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사업장 이행 실태 점검 실시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행정안전부는 지난 15일부터 26일까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완료한 대규모 개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재해 저감 대책 이행 여부를 현장 점검을 통해 확인할 계획이다.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는 2005년부터 시행됐으며, 각종 행정계획과 개발 사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자연재해 유발 요인을 사전에 예측·분석하고 예방 대책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대표적인 제도다.

이번 점검은 개발 사업에 반영된 재해 예방 대책의 이행 상황을 교수·기술사 등 민간 전문가와 함께 현장(철도·도로건설, 도시(택지)개발, 에너지, 군사시설 등 42개)을 방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요 점검 사항은 협의 내용 반영, 우수 및 토사 유출 저감시설 설치, 절·성토 사면 관리 실태 등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협의 이행 여부이다. 점검 결과 재해 예방 대책을 소홀히 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해당 부처와 사업시행자를 통해 즉시 개선 조치를 요구하고, 미이행 사업장에 대해서는 공사 중지 등 적극적인 행정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김석진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이번 이행 실태 점검을 통해 대규모 개발 사업장의 재해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겠다”고 말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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