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의원실과 한국핀테크연합회, 블록체인 강국의 길을 위한 종합대책 제시

[보안뉴스 원병철 기자] 국회에서 블록체인 유니콘 밸리에 대한 논의가 추진된다. 10월 24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되는 ‘블록체인 초강국의 길 공개 컨퍼런스’가 그것.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상민 의원이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핀테크연합회가 주관하는 이번 컨퍼런스는 블록체인 강국의 길을 위한 종합정책의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상민 의원실과 연합회는 최근 ‘블록체인에 대한 정부 정책’이 파편 분절화된 양상으로 정작 질적 성장을 위한 정교한 로드맵과 정책 입법은 부재하고, 민간 생태계는 극심한 시세 변동 불법 해외송금 자금세탁 및 자금공모(ICO) 및 가상화폐의 연이은 대규모 사행성 투기와 해킹, 먹튀 등 심각한 양적 성장에 치우쳤다고 판단해, 이를 극복할 대안을 제시하고자 공개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발제자들은 블록체인에서도 유니콘 기업(매출 10억 달러 이상의 스타트업 기업)을 집중 육성할 수 있는 인프라 방안을 제시하고, 연이어 터지는 암호화폐 거래소 관련사건·사고들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가상화폐 입법안 마련과 △글로벌 블록체인의 기술표준 확장성(속도개선, 데이터, 네트워크)을 선도할 수 있는 일자리 마련 등을 위한 블록체인 융합 연결 유니콘 벤처 육성 밸리 조성이 시급하다는 점을 집중 조명한다. 이와 함께 △블록체인 초강국의 길 4대 전략도 함께 제시한다.

또한, 이상민 의원실과 연합회는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마중물 지원을 하는 ‘초혁신의 안전망’ 대한민국 블록체인 유니콘 밸리 정책을 제시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근 중국에서 선보이는 가상화폐 거래·ICO 등의 자금세탁 등을 용인하는 조세 특구식 스마트시티 수준을 넘어 거대한 양질의 일자리를 대거 창출하는 블록체인 기반의 트러스트 시티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다.

이에 정부의 마중물 지원 제안으로는 중간회수 시장 부재로 사라져 버린 ‘민간엔젤 활성화’를 위해 지구단지 특구형 규제완화지대로 △CVC(기업주도형벤처캐피탈) 도입을 유도하고, 지속적인 혁신의 부재로 애로가 큰 대기업의 △사내벤처 기업분할 정책(스핀오프 스핀아웃), 대기업과 스타트업간의 △상생형 M&A △민간엔젤투자, CVC복원 및 IT 대기업들이 확보한 4천만 명의 고객 활용 정보 등과 공공기관이 보관중인 벤처들과 △빅데이터 연결 공유를 적극 뒷받침하는 정부측의 마중물 지원 정책을 중점 강조할 예정이다.
[원병철 기자(boanone@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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