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ICT 기업 대상으로 릴레이 설명회 개최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에 따라 도입되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시행(2019년 1월)에 앞서, 관련 업계에 제도를 설명하고 제도 운영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규제 샌드박스 제1차 릴레이 설명회’를 지난 24일 인터넷기업협회에서 개최했다.


규제 샌드박스 도입은 5세대 이동통신·사물인터넷(IoT)·인공지능(AI) 등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융복합 가속화로 신기술·서비스가 빠르게 창출되는 상황에서, 신기술·서비스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저해되지 않을 경우 기존 법령의 미비나 불합리한 규제에도 실증(실증규제특례) 또는 시장 출시(임시허가)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규제 샌드박스’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모래 놀이터(sandbox)에서 유래한 것으로, 신기술·신산업 분야의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시켜주는 제도다.

설명회에서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 도입의 취지와 ‘실증규제특례’ ‘임시허가’ ‘신속처리’ ‘일괄처리’ 등 정보통신융합법 주요 내용을 소개했고, 특히 기업들의 관심이 높은 실증규제특례·임시허가 제도의 신청 절차와 필요한 준비 사항·향후 일정 등도 안내했다.

참석한 기업들은 규제 샌드박스 제도 운영과 관련해 △특례 신청서 작성 지원 △특례 신청 시 빠른 절차 진행 △적극적인 규제특례 부여 △특례 지정 후 사업화 지원 및 제도 개선 노력 등을 건의했다.

앞으로도 과기정통부는 스타트업포럼·소프트웨어산업협회·정보보호산업협회 등 총 9개 ICT 분야 협회 및 회원사를 대상으로 릴레이 설명회를 지속 추진하며,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안내하는 전용 홈페이지도 연내 오픈하는 등 소통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19일에 9개 ICT 협회를 중심으로 구성한 ‘규제 샌드박스 전담조직(TF)’을 통해 분야별 ‘규제 샌드박스 적용 과제’를 발굴한다. 이 중 혁신적이고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적용 과제는 제도 시행 후 빠른 시일 내 특례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민원기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국민 편익 증진 효과 및 시장 창출 잠재력이 큰 혁신적인 신기술·서비스의 적극적인 규제 샌드박스 참여를 당부드린다”며, “내년 1월 제도가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연말까지 하위법령 정비, 가이드북 마련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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