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프로젝트로 큰 폭 성장하는 필리핀 생체인식 시장

[보안뉴스 김성미 기자] 단일 신분증 도입을 추진하는 필리핀이 생체인식도 함께 적용하기로 했다. 이 결정은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이 올해 8월초 국가 단일 신분증 도입법안(PhilSys Act : The Philippine System Identification Act)에 서명한 직후인 8월 25일부터 시행됐다. 필리핀은 단일 신분증이 없는 9개국 중 하나다.


1996년에 전자식 국가신원확인제도(National Computerized Identification Reference System)의 도입 시도 등 과거부터 국가 차원의 단일 신분증 제도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있었지만 국민의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난관에 부딪혀왔다. 그러나 국가 단일 신분증 도입법이 시행됨에 따라 필리핀은 정부가 발급하는 모든 신분 시스템이 하나로 통합된다.

KOTRA 마닐라무역관은 만 18세 이상 필리핀 국민과 필리핀 체류 외국인은 이름, 생년월일, 주소, 사진과 함께 생체정보를 담은 신분증을 발급받게 된다. 이 프로젝트는 향후 5년간 진행된다. 예산으로는 약 20억 필리핀 페소가 투입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같이 필리핀이 단일 신분증을 도입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필리핀 국민들의 신분 정보가 하나로 통합돼 정부 서비스를 개선하고, 정부 업무 효율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부 부문 외에도 민간에서도 신분 확인을 위한 비용이 절감되고 국민들의 편리성도 제고돼 사회 전반의 효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필리핀 정부는 새 신분증이 도입될 경우 필리핀 국민 1억 400만명 가운데 극빈층 1,630만명이 자신의 신분을 확인하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한다. 이밖에도 단일 신분증 법안 통과를 통해 반군과 범죄 용의자 등의 신원확인이 쉬워지는 등 범죄 예방과 사건 수사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필리핀의 기존 신분증 체계
필리핀에서는 여러 기관에서 발급되는 33개의 신분증이 혼용돼 신분증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상태였다. 신분 확인을 위해서는 2개 이상의 신분증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불필요한 중복을 유발해 비용과 시간의 측면에서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필리핀에서 사용되는 가장 단일화된 신분증은 다목적 신분증(UMP : Unified Multi-purpose ID)으로, SSS(Social Security System)와 GSIS(Government Service Insurance System), PhilHealth(Philippine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Pag-IBIG Fund(Home Development Mutual Fund) 등 4개 기관에서 발급된다. 그러나 2010년부터 시행된 UMID는 2018년 현재까지 전체 인구의 20%만 소지하고 있는 상태다.

필리핀 단일 신분증 도입법 세부 내용
요람부터 무덤까지 ‘필 아이디’
필리핀 정부 프로젝트로 2019년부터 공식적으로 발급될 신분증의 명칭은 ‘필 아이디(Phil ID)’다. 출생 또는 등록하는 모든 시민에게 우리나라의 주민등록번호와 같이 임의로 생성되는 필시스 번호(PSN)가 주어진다.

2019년부터 필리핀 국민은 출생 시부터 필 아이디와 PSN이 주어진다. 만료날짜는 없고 특정 연령에 달하면 갱신해 사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5살이 되면 학교입학을 위해 생체정보를 등록하고, IRR에서 정하는 사회 주요 나이가 되면 다시 새로운 생체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필 아이디는 금융거래와 투표, 회사, 정부 기관 등 신분확인이 필요한 모든 곳에서 공식신분증으로 사용하게 된다. 등록은 의무가 아니어서 미등록에 따른 법적 처벌은 없으나 공공업무 처리 시 불이익을 얻을 수 있다.

철통 보안 신분증 ‘필 아이디’
필리핀 국가 단일 신분증인 필 아이디가 처음 시행되는 만큼 시행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도 높아 정부에서 정보보안에 만전을 기울이고 있다. 제정된 법에 따르면 필리핀 통계청(PSA)이 필시스 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등록 및 유지하는 관리자 역할을 맡아 고급 보안 수단을 이용한 정보보호에 나서게 된다. 필 아이디 예상 도안 곳곳에서 보안적 요소를 살펴볼 수 있다.


‘필시스’ 수집 정보 목록
필시스 시스템은 기본적인 정보뿐 아니라 홍채와 지문 등 생물학적 데이터도 함께 등록할 것을 요구한다. 등록정보는 개인정보가 신분증에 내장된 스마트 칩과 필리핀 통계청이 관리하는 필시스 데이터베이스에도 저장된다. 한편, 외국인에 대한 필 아이디 등록 절차와 필시스 정보입력 여부는 아직 공식적으로 알려진 바가 없다.


[김성미 기자(sw@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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