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 제값받기, IT 기술력 격차, IT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실태 등 제기

[보안뉴스 김경애 기자] 2018년 과기정통부 종합국정감사가 26일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날 오후에는 △SW 제값받기 △소프트웨어 기술력 격차 △IT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 실태 등의 이슈가 집중조명됐다.


먼저 SW 제값받기는 지난 국감에서도 이슈가 됐으며, 과기정통부에서도 TF를 구성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논의를 진행했지만, 현재까지 적절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와 관련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SW는 핵심”이라며,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SW 제값받기 TF를 구성해 놓고도 제대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 유영민 장관은 “현재 SW 제값받기 문제를 개선하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특히, 이러한 내용이 담긴 SW 발전법이 발의돼 있는데, 이 사안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도와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은 이날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 네이버 이해진 GIO(글로벌 투자 책임자)에게 글로벌 기업과의 IT 기술력 격차 이유, 네이버가 중점을 두고 있는 핵심기술과 기술력 격차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정책에 대해 질의했다.

답변에 나선 네이버 이해진 GIO는 “현재 네이버는 AI, 클라우드, 자율주행 등을 연구하고 있지만, 글로벌 기업이 워낙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고 좋은 인력도 확보하고 있어 따라가기 벅차다”며, “힘들게 싸우고 있지만 글로벌 기업과의 격차가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그는 필요한 정책에 대해 “현재 GDPR 이슈로 프랑스에서 애를 먹고 있다”며, “미국과 일본은 GDPR에 대해 국가 차원에서 해결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정부가 정책적으로 도움을 주면 좋을 것 같다”고 답변했다.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은 “네이버가 세계에서 유래없이 토종 포털로 성공하고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갖추고 있지만, 한편으로 국민들에게 존경을 받는 기업으로 성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중국 정부에서 일부 네이버 사이트를 차단했는데, 매번 이렇게 당해야 하느냐며 과기정통부에서 좀더 관심을 기울여줄 것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심각한 장시간 노동, 파견 및 하도급 관행, 열악한 ‘프리랜서’의 노동 등 IT 노동실태에 대해 지적했다.

이철희 의원은 IT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IT 노동실태조사 결과 응답자 중 25.3%가 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무한다고 응답했고, 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시간인 40시간을 준수한다는 응답은 전체의 12.4%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특히, 52시간 상한제 적용 이후 실제로 근로시간이 단축됐다는 응답은 17.4% 뿐이었다고 밝혔다.

이철희 의원은 “응답자들은 연장근로의 발생 원인에 대해 대체로 ‘하도급 관행’, ‘무리한 업무 일정’, ‘비율적인 업무배치와 조직의 의사결정’을 이유로 꼽았다”면서 이를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프리랜서들의 근로 안정성이 매우 취약하다는 우려와 함께 초과근로시간이 기록되지 않고, 10시 이후까지 연장근무를 하더라도 야간수당을 지급받지 못한다는 의견이 전체의 52.6%를 차지했다고도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이철희 의원은 “우리나라 IT 노동자들의 스트레스 지수가 위험수위에 있다”며, “정부는 IT 강국과 소프트웨어 강국을 표방하며, 4차 산업혁명의 선두에 서겠다면서도 정작 IT 노동자들을 보호조차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과기정통부가 전수조사 등을 통해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고, 체계적인 보호 및 육성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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