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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개선으로 편리해지는 교통약자 버스 이용 2018.11.04

과기정통부, 교통약자 버스승차지원시스템 시연 및 전파 규제 개선 논의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 2일 오후 안산시청에서 교통약자 버스 승차 시연회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과기정통부]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현장 소통의 일환(전파·통신서비스 분야)으로 개최된 이번 시연회는 중앙부처·지자체·장애인단체 등 관계자가 한 자리에 모여 교통약자가 직접 버스탑승지원시스템을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이어서 교통약자 버스승차지원서비스 도입에 필요한 주파수 공급 및 출력 제한 완화 등 규제 개선에 대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에 시연한 교통약자 버스승차지원시스템은 교통약자가 버스정류소에 설치된 단말기에 버스번호·교통약자 유형을 입력하면 운전기사에게 교통약자의 대기 상황을 알려 출입문 개방·도착 알림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현재 기술 검증을 위해 안산시청 인근 버스정류장과 버스에 실험국 장비가 설치돼 있다.

그간 과기정통부·국토부·안산시는 교통약자 버스승차지원시스템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 기술개발·실험 지원 및 전파기기 시제품 제작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수행해 왔다. 구체적으로 △ 과기정통부는 실험국 개발·운용 지원 및 전파기기 시제품 제작 지원 △ 국토부는 교통약자 보행지원시스템 개발 과제로 선행 기술 개발 △ 안산시는 버스 운행·버스승강장 설치를 위한 테스트베드 제공 등을 수행했다.

특히 과기정통부는 교통약자 버스승차지원시스템의 도입에 필요한 주파수를 공급하고 실제 교통시스템 이용 환경에 부합하도록 출력 규제를 완화[정류장에서 약 500m 이상 떨어진 지역에서도 송수신이 가능하도록 출력 제한 기준 상향(10㎽ → 100㎽)]하는 방안을 마련해 지난 10월부터 관련 고시 개정을 진행하고 있다.

시연회에 이어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교통약자 버스승차지원서비스 도입을 위한 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장애인단체 관계자는 이번 교통약자 버스승차지원시스템에 대해 “중앙정부, 지자체, 산업계가 함께 손잡아 새로운 ICT 서비스를 만들고 사회적 가치를 확산시키는 좋은 사례”라고 평가하며, 교통약자 버스승차지원시스템의 조속한 도입을 위해 전파 규제의 신속한 개선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오늘 간담회에서 나온 소중한 의견과 건의 사항들을 토대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ICT 융합 기술이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신속한 규제 개선과 기술 지원을 통해 우리 삶 속에서 직접 느낄 수 있는 다양한 ICT 혁신이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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