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수출액 10년 새 13.5배 급상승
선진국과의 기술협력과 공동개발도 중요해

[보안뉴스= 전세훈 안보경영연구원 안보정책실장] 우리나라의 방위산업이 첫발을 내딛은 1970년 이후 지금까지 거의 반세기가 지나왔다. 불모지에서 시작했지만 지난 세월 동안 우리 방위산업은 발전을 거듭해 세계 10위권에 진입하기도 했다. 2005년부터 불과 10년 새 방산수출액이 13.5배나 급상승하는 성과도 올렸다. 더 나아가 과거 미국이나 유럽 선진국들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첨단무기체계 분야에서도 국내 방산기업의 세계 시장 점유율도 상승하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아직 국내 방위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에는 시기상조다. 여전히 많은 부문에서 주요국과 그 역량에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방위산업기술(이하 방산기술) 경쟁력에서는 선진국들과 격차가 크다. 방산기술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는 일반적으로 지속적인 R&D 투자를 통해 그 수준을 높일 수 있다고 인식되고 있지만, R&D 투자 외에도 선진국과의 활발한 기술협력, 공동개발 등이 함께 이뤄질 때 유효하다.

과거 영국, 독일, 프랑스, 스페인 등 서유럽 선진국들이 고도의 첨단 방산기술을 확보할 수 있었던 요인도 상호 간의 밀접한 기술협력 및 교류, 미국과의 지속적인 공동 연구·개발 참여가 자국내 R&D 투자와 함께 이뤄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환경 조성에는 전제조건이 필요했는데 그것은 바로 국가 간 신뢰할 수 있는 ‘기술보호체제 구축’이었다. 즉, 상호 간 공동 개발, 기술협력, 기술이전 등을 통해 확보된 방산기술을 협의 없이 타 국가에 이전하거나 전용하지 않도록 하며 불법적으로 그 기술이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자는 취지였다. 자국뿐 아니라 국제적 수준의 관련 규범도 함께 마련해 보다 상호 신뢰할 수 있는 국가 간 방산 기술 협력환경을 조성하고자 한 것이다.

바세나르체제(WA : Wassenaar Arrangement), 핵공급그룹(NSG : Nuclear Suppliers Group),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 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 오스트레일리아그룹(AG : Australia Group) 등 이른바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가 그러한 의도를 담아 설립됐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불과 약 반세기만에 세계 10위권 내외에 드는 방산수출국으로 성장했다. 첨단 무기체계를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능력도 보유하게 됐다.

그렇지만 방위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는 단순히 방산수출의 증가와 독자적인 개발 능력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게 현실이다. 21세기 들어서면서 핵심기술의 확보가 산업 전반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가장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매김한 것을 볼 때 우리나라 방위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 방안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 R&D 투자 외에도 선진국과의 활발한 기술협력, 공동 개발 등이 이뤄져야 하며 이는 상호 간 신뢰할 수 있는 기술보호체계가 구축되었을 때 실현될 것으로 본다. 기술보호, 특히 방산기술보호는 오로지 정부 차원의 노력으로만 이룰 수 없다. 국내 방산기업을 포함해 관련 기관들의 자발적 노력이 함께 동반돼야 한다.
[글_ 전세훈 안보경영연구원 안보정책실장(scheon0319@sm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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