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적 차원의 관련 법률 제정하고 처벌 강화

21세기 첨단기술 전쟁시대를 맞아 전 세계 기술 선진국들은 국내외로부터 산업스파이 피해가 심각하다. 이에 미국과 일본, 러시아 등 기술 선진국들은 국가 차원에서 적극 개입,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 자국기업과 국민들에게 산업기밀 유출예방 홍보를 벌이는 등 적극 대처하고 있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노민선 전임연구원은 “미국의 경우 FBI가 경제방첩을 대테러 다음의 순위로 설정해 외국정부, 기관, 단체의 첨단기술 탐지행위 색출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한다”며 “지난 1994년부터 미국내 외국 산업스파이를 추적하고 그 표적이 되는 기업에게 위험을 경고하는 전담부서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수출통제법상 ‘수출관리규정’에 의하면 미국산 제품, 기술, 소프트웨어가 일정비율 이상 포함되었거나 사용된 외국산 제품을 수출할 경우 미국 상무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해당국가의 기업이 이를 위반할 경우 최장 수 십년간 미국에 수출금지, 수출가액의 5배의 벌금부과, 형사처벌 등의 제재를 가한다고 덧붙였다.

이같이 미국은 지난 2001년 5월 FBI, CIA, NSA(National Security Agency, 국가안보국) 등 정부부처 합동으로 국가방첩센터(NCIX-National Counter Intelligence Executive)를 설립 매년 외국의 대미 산업첩보 수집활동 실태에 관한 연례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가까운 일본은 지난 2003년 3월 해외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의 의도하지 않은 기술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실무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유출방지침’과 ‘지식재산취득관리지침’을 마련해 주요 제조기업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또 2004년 3월에는 경제산업성에서 전자재료 분야의 기술유출방지를 위해 ‘관민합동위원회’를 설치하기도 했다.

아울러 자국의 첨단기술 유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한국, 미국, 독일 등 외국의 영업비밀보호 강화 추세를 명분으로 2005년 6월 ‘부정경쟁방지법’을 제정하고 11월부터 산업스파이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했다.

러시아의 경우 1990년대 초 소련연방 붕괴 이후 핵 우주선 등 핵심과학자들의 서방진출이 급증하자 첨단기술인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모든 공직자는 외국인과 접촉시 반드시 보고토록 제도화 하고 있다. 국가보안위원회(KGB)의 후신인 연방보안국(FSB) 중심으로 첨단기술에 대한 보호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이 외에도 중국은 1993년 2월 국가안전부(MSS) 주도로 ‘국가안전법’을 제정해 산업기밀 유출을 국가안정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로 간주해 관계자 전원을 중형으로 처벌한다. 1993년 9월 ‘부정경쟁방지법’을 제정하는 한편, 2000년 1월 ‘인터넷 관련 기밀보호법’을 제정해 인터넷에 흘러다니는 정보를 검열함으로써 첨단기술 유출가능성을 막고 있다. 아울러 국기 비밀기술 수출시 국가과학기술위원회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기술수출입시 수출금지·수출제한·수출자유 기술로 구분하여 통제하고 있다.

한편 중국의 국가안전부는 자국 산업기밀보호 업무를 수행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내부단속보다는 서방선진국들의 정보를 빼내는 데 지원활동을 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시사주간지 ‘Time’에 의하면 미국 내 중국 산업스파이건수는 매년 20~30%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미 FBI가 중국에 정보를 빼돌린다고 감시하는 회사만 3000여개에 육박하는 것을 알려졌다.

노민선 연구원은 “이와 같이 해외 선진국들은 자국의 산업기술 보호를 위해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적발시 처벌 강도도 높다. 국내 대기업들도 스스로 철저한 산업기밀보호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중소기업의 경우 대부분은 보안에 대한 인식과 보안 인프라가 부족하고 국가적 지원과 정책 등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국내 중소기업들도 산업보안에 대한 인식을 높여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국가적인 제도와 정책마련도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형 기자(boan2@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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