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평화의 시대에 발생할 수 있는 정치적 테러에 대비해야

[보안뉴스= 이주락 한국경호경비학회 회장] 2018년 4월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개최된 제1차 남북정상회담을 시작으로, 5월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의 제2차 남북정상회담, 9월 평양에서 진행된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는 평화와 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의 안보상황도 급변하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와 관련해 2018년 12월 국방대학교 안보과정 졸업식에서 “한반도가 남북의 군사적 대치와 충돌을 딛고 항구적 평화를 모색하는 국면으로 옮겨가고 있으며 안보의 개념과 환경이 바뀌는 시대이므로 새로운 안보개념과 전략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북한의 위협을 과소평가하면 안 될 것이다. 실제로 국제정치학계 통계에 따르면 세계사에서 평화협정을 체결한 국가 간의 전쟁 발발 확률이 그렇지 않은 국가보다 훨씬 높았다. 그러나 앞으로 다가올 남북 평화시대에는 안보에 대한 개념을 적국의 공격 가능성이라는 전통적 안보위협 뿐만 아니라 폭력적 집단 등의 테러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위협까지 확대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평화정착을 전제로 남북관계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하고 있다. 우리가 주의할 점은 남북평화시대에도 대테러 정책에는 ‘레드카펫’ 위를 걸어가는 꽃길만 준비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새로운 남북관계 패러다임에 찬성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남북 평화시대에 테러는 아주 가까운 곳에서 발생할 수도 있다. 이와 관련 통일 이후 독일이 직면했던 ‘백색 테러(White Terror)’ 등의 정치적 테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프랑스 왕조의 상징인 ‘백합’에서 유래한 백색 테러는 극우세력이 그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실행하는 테러를 의미한다. 최근 한국에서도 김경수 경남도지사 폭행 사건 등 백색 테러로 볼 수 있는 사건들이 과거보다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는 급속히 진행되는 남북관계의 변화가 극단적인 정치적 견해를 가진 일부의 개인이나 집단을 자극한 결과물이라고 볼 수도 있다.

앞으로 다가올 남북평화시대에 이처럼 극단적인 정치적 견해나 신념의 차이로 발생할 수 있는 정치적 테러로는 백색 테러뿐 아니라 반대의 정치적 견해나 신념을 가진 측이 자행하는 ‘적색 테러(Red Terror)’도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종류의 정치적 테러든 테러리즘은 기본적으로 공포심이나 극단적인 두려움을 바탕으로 자행되는 범죄이기 때문에 테러가 발생한다면 국가 치안이 위협받는 결과로 나아갈 수 있다. 따라서 단순한 사회적 또는 정치적 현상으로 치부하고 끝낼 문제가 아니다.

현재 국내 대테러기관은 극단주의 무장단체인 이슬람국가(IS)를 포함한 국제 테러단체 또는 테러 위험인물을 중심으로 대테러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남북 평화시대에서의 대테러 활동은 국제 테러단체나 위험인물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발생하는 정치적 테러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정치적 테러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전담수사기관을 마련하고 전문수사관을 배치해 사례를 분석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등의 체계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정치적 테러를 심각한 ‘테러 범죄’로 바라보고 법·제도적으로도 수사권의 강화와 강력한 처벌을 통해 제재해야 한다. 이는 앞으로 다가올 남북 평화의 시대에 국내에서 발생할 유사 테러 사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대테러 관계기관이 지금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할 시급한 과제가 됐다.
[글_ 이주락 한국경호경비학회 회장·경기대학교 시큐리티매니지먼트학과 교수(julakl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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