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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인구 증가, 안전시설은 태부족 2007.10.02

국내 노인인구가 갈수록 증가해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는 가운데 안전시설은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에서 조사한 노인인구 통계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1일 현재 총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9.9%로 10년전(1997년) 6.4%에 비해 3.5%p 증가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00년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7.2%에 이르러 ‘고령화 사회’에 진입, 향후 2018년에는 14.3%로 ‘고령사회’, 2026년에는 20.8%가 돼 ‘초(超)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통계청은 전망했다.


그러나 이처럼 고령사회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도 노인안전시설이나 복지정책은 후진국 수준에 머물러 예산확보와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올해 정부의 노인복지 관련 예산은 5692억 원으로 이는 정부예산의 0.36%, 보건복지부 일반회계 예산의 4.94%에 그치고 있다. 더구나 지난 2005년 이후 노인복지관련 국가예산이 지방자치단체로 대폭 이양되면서 자체예산이 부족한 자치단체에서의 집행능력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국 교통사고 발생한 사망자(6327명) 중 61세 이상 고령사망자도 2136명으로 전체의 33.8%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저출산에 고령화가 지속되고 있어 고령사회는 전망치보다 빠르게 진행 될 것”이라며 “고령사회에 진입하기 전에 노인 안전사고와 이혼, 일자리 창출 등에 대한 정부의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배군득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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