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공산당, 체제 강화하기 위해 보안 핑계 댄 검열법 시행
글로벌 인터넷 업체들도 사무소 만들고 정부에 데이터 제출해야 해

[보안뉴스 문가용 기자] 논란의 한 가운데에 있는 법이 베트남에서 통과됐다. 정부가 부적절하다고 지정하는 온라인 콘텐츠를 인터넷 회사가 삭제할 수 있도록 해주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현지 시각 기준, 이번 주 화요일부터 발효됐다. 전형적인 전체주의식 정보 통제라는 비판이 잇따랐다.


이러한 베트남의 새 사이버 보안법은 진즉부터 미국과 유럽연합, 인터넷 자유론자들의 비판을 받아왔다. 중국의 강력한 인터넷 검열과 비교되기도 했다. 이 법에 의해 인터넷 기업들은 정부가 해롭다고 여기는 콘텐츠를 지울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되었다.

페이스북과 구글과 같은 글로벌 거인들의 경우도 이 법에 영향을 받게 됐다. 정부가 요청을 하면 사용자 데이터를 넘겨야 하는 것은 물론, 베트남 현지에 사무소를 여는 게 필수 조건이 되어버렸다.

베트남의 사회안전부(MPS)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기관으로, 지난 11월 이 사이버 보안법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인터넷 기업들에 12개월이라는 준비 기간을 주었다. 그러면서 사회안전부는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베트남 조직들을 지키기 위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불법적인 시위나 폭력적인 단체 행동을 조직하는 시도를 미리 뿌리 뽑는 것도 보안법의 목적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페이스북은 “사용자들의 기본권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누구나 페이스북 내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게 하겠다”고 발표했다. “페이스북도 사용자의 콘텐츠를 삭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페이스북이 정한 수준과 정책을 벗어났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정부의 요청에 따르거나 따르지 않는 것 역시 페이스북이 정한 투명하고 공정한 프로세스 내에서 결정되고 진행됩니다.”

베트남 정부는 “구글은 베트남에 사무소를 열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현재 구글은 “지금 시점에서 특별히 해야 할 말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사용자를 제한하는 내용도 이번 사이버 보안법에 포함되어 있다. 정부를 거스르거나 반정부적인 내용을 인터넷 사용자들은 생성하거나 공유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역사를 왜곡하거나 가짜정보를 퍼트리는 것도 안 된다. 베트남 인터넷 사용자들이 누리는 ‘자유’라는 건 2016년부터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 이 법이 등장하기 전부터도 베트남에서는 놀라운 속도로 활동가들에 대한 체포가 이뤄지고 있는 중이다.

국제 인권 감시단(HRW)은 하노이 정부에 전화를 걸어 법 내용을 다시 한 번 검토하고, 시행 일자를 미뤄달라고 촉구했다. HRW의 아시아 지부 부국장인 필 로버트슨(Phil Robertson)은 “이 법은 사회안전부의 권력을 보다 더 강화하기 위한 장치로, 반대 세력을 미리 검열하고 베트남 공산당의 권력을 유지하는 데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경 없는 기자단’의 다니엘 바스타드(Daniel Bastard)는 “베트남은 전체주의 사회로 돌아서려고 한다”고 말했다. “현재 베트남은 동남아시아의 핀테크 허브가 되고 싶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런 법안이 존재하는 한, 이 노력은 결실을 맺기 힘들 겁니다.”

3줄 요약
1. 베트남서 새로운 사이버 보안법 시행되기 시작함.
2. 이제는 국가에 반대하는 의견은 내지도 못하고, 인터넷 업체가 삭제할 수 있음.
3. 글로벌 업체들은 베트남에 사무소 내고 정부 요청 시 사용자 데이터 제출해야 함.
[국제부 문가용 기자(glo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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