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담당 부서에서 여러 차례 특정 페이지 삭제 요청 했으나 거절
이에 불법 콘텐츠는 물론 불법 상품에 대한 광고물도 문제 삼는 베트남 정부

[보안뉴스 문가용 기자] 베트남 정부가 페이스북에 사이버 보안법을 어겼다고 항의했다. 페이스북이 베트남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을 삭제해달라는 요청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이는 논란의 사이버 보안법이 시행되고 나서 생긴 첫 번째 충돌이다.


1월 1일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베트남의 보안법은 국가가 해롭다고 판단하는 콘텐츠를 인터넷 업체들을 통해 삭제할 수 있도록 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과 유럽연합 등을 비롯해 여러 국제 기관들의 비판이 법안이 통과되는 과정 내내 잇따랐지만 베트남 정부는 시행을 강행했다.

심지어 이 새로운 법에는 사용자 데이터를 정부 요청에 따라 넘겨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으며, 은행과 상거래 기업들을 포함해 서버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라면 전부 베트남에서 서버를 운영해야 한다는 내용도 있다.

그런 상황에서 국영 방송인 베트남 텔레비전(Vietnam Television)은 현지 시각으로 이번 주 수요일 “페이스북이 반정부 활동과 관련된 페이스북 페이지를 삭제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베트남 정보통신위원회의 요청이 있었지만 페이스북이 이를 무시한 것이다. 베트남 텔레비전은 “위원회는 여러 차례 페이스북에 협조 서신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베트남 정부의 요청에 대한 페이스북의 대답은 간단했다. “페이스북 규정과 표준을 어기지 않았기 때문에 삭제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또한 베트남 정부는 페이스북이 불법 제품에 대한 광고도 호스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기서 말하는 불법 제품이란 위조 지폐, 가짜 상품, 무기, 폭죽 등을 말한다.

이는 베트남 텔레비전의 보도를 통해 나온 내용으로, 베트남 정보통신위원회의 공식 입장은 아직 발표되지 않은 상황이다. 보안법을 어긴 것에 대한 조치는 무엇인지도 아직 정확히 공개되지 않은 상황이다.

베트남 정부는 논란의 보안법이 베트남이라는 국가 전체의 사이버 보안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중국의 만리방화벽의 베트남 버전일뿐”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반대 의견을 억누르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대다수다.

페이스북은 이러한 베트남 방송의 보도에 대해 “페이스북은 투명성 보고서를 통해 콘텐츠 관리 현황을 숨김없이 공개한다”며 “정부 기관들이 불법 콘텐츠에 대해 페이스북에 알리고 협조를 요청할 때, 정해진 절차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신고가 들어왔다고 해서 무조건 삭제하는 게 아니라 내부적인 검토를 하고, 내부 규정과 이용 약관, 현지 법을 전부 고려해 최종 결정을 한다”고 설명했다.

베트남에서 소셜 미디어는 매우 중요한 매개체다. 베트남은 공산당 1당 체제이기 때문에 독립 매체나 시위는 전부 금지된다. 목소리를 낼 곳이 소셜 미디어뿐인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가장 영향력이 강한 소셜 미디어는 페이스북이다. 페이스북이 정부의 뜻에 따라 콘텐츠를 삭제하기 시작하면 베트남의 반대 세력을 설 자리를 잃게 된다.

공산국인 중국도 베트남과 비슷한 상황인데, 베트남은 아직 중국보다는 더 낫다. 왓츠앱(WhatsApp)과 같은 메시지 애플리케이션들이 아직 추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중국에는 구글조차도 금지되어 있는 상황이다. 분석가들은 베트남이 앱이나 서비스를 금지시키지 않고도 콘텐츠 검열을 할 수 있도록 마련한 것이 새 보안법이라고 보는 입장이다.

베트남에는 현재 페이스북 사용자가 5300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베트남 전체 인구의 절반이 넘는 숫자다.

3줄 요약
1. 베트남 정부, 일부 콘텐츠 삭제 요청했으나 페이스북이 거절.
2. 정부는 국영방송 통해 페이스북의 불법 행위 고발했으나 페이스북은 담담.
3. 정부 vs. 페이스북, 어떤 사태로 번질지 추이 지켜봐야 함. 정부의 조치는 아직 논의 중에 있는 것으로 보임.
[국제부 문가용 기자(glo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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