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에 관련된 내용에 합의...두 나라 간 정보 교환 편리해져
일본과 유럽연합 사이의 경제파트너십협약 보충할 듯

[보안뉴스 문가용 기자] 유럽연합과 일본이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지켜야 할 공통의 규칙을 마련하는 데에 합의하고, 그 규칙들에 서로 동의함으로써 “세계에서 가장 큰 데이터 교환 안전 구역”을 설정했다. 효력은 수요일부터 발휘됐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일본의 개인정보 보호법이 소비자 개개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데 충분한 수준”임을 확인함에 따라 이제 일본과 유럽연합에 있는 기업들은 데이터를 편하게 교환할 수 있게 되었다. 유럽연합의 베라 요로바(Vera Jourova) 집행위원장은 “이 협정으로 가장 큰 개인정보 안전 구역이 만들어졌다”고 발표했다. 일본과 유럽에는 약 6억 명의 사람들이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요로바 위원장은 “유럽인들은 자신의 데이터가 일본으로 전송될 때에 높은 수준의 프라이버시 보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며, 일본인들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는 1억 2700만 소비자가 있는 일본의 시장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된 유럽 기업들에게도 희소식입니다.”

또한 요로바 위원장은 “이번 협약이 미래의 파트너십 체결에 있어서도 좋은 선례가 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일본과 유럽연합 양측은 최근까지 보조 규정과 관련하여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었다. 민감한 데이터 보호와 개인의 권리 행사, 유럽 소비자 데이터가 일본에서부터 유럽이 아닌 다른 나라로 전송될 때의 조건과 관련된 내용이었다. 하지만 일본의 데이터 보호 기관인 PPC와 법정이 유럽연합으로부터 데이터를 임포트해오는 일본 기업들에 이러한 규정을 독립적으로 적용하는 데에 합의했다.

또한 일본 정부는 유럽연합에 “수사나 법 집행, 국가 안보를 목적으로 한 개인정보의 활용은 사건에 따라 꼭 필요한 만큼만 비례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단단히 했다고 유럽연합 측은 밝혔다. “이와 같은 경우 정보 접근에 대한 관리와 감독의 임무를 이행하고, 잘못된 점이 발견됐을 시 적당한 배상을 한다는 데에도 서로 동의했습니다.”

양측은 데이터 접근에 관한 유럽인의 항의가 제기되었을 때 수사와 해결을 하는 방법과 절차에 관해서도 합의점에 다다르는 데에도 성공했다. 이 데이터 관련 조약은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유럽연합과 일본 사이의 경제파트너십협약(EU-Japan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을 보충하는 것이다.

유럽연합의 시민들은 지난 해 5월부터 GDPR이라는 개인정보보호법의 보호를 받고 있다. 유럽연합 측은 웹의 탄생 이후 데이터 프라이버시와 관련되어 등장한 가장 큰 정책적 변화라고 홍보하고 있으며, 세계 여러 곳에서 GDPR의 뒤를 이어 비슷한 법안들이 만들어지고 통과된 바 있다.

3줄 요약
1. 일본과 유럽연합, 사실상 GDPR 공동 구역 만드는 데 성공.
2. 이제 두 지역의 기업들은 보다 편리하게 데이터를 교환하고 사업을 할 수 있음.
3. 유럽연합과의 파트너십이 어떤 결과 가져올지 선례 남길 것으로 보임.
[국제부 문가용 기자(glo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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