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와 허위 정보에 대한 18개월의 수사 후 나온 결론
페이스북 등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법 위에 군림하지 못하게 하도록

[보안뉴스 문가용 기자] 영국의 입법자들이 페이스북 등 거대 디지털 기업들에 대한 강력한 비판을 쏟아냈다. 기술 기업들이 ‘디지털 갱단’처럼 활동하지 못하도록 더 강력한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이들을 ‘디지털 갱단’이라고 칭한 건, 이런 업체들이 의도적으로 데이터 프라이버시 규정과 독점 규제 법을 어기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영국 의회의 미디어 관련 위원회가 18개월에 걸쳐 소셜 미디어 사이트에서의 가짜뉴스와 허위 정보 유포를 조사한 결과다. 영국 미디어 위원회는 해악하거나 불법적인 내용을 보다 원활하게 통제하기 위한 윤리강령을 소셜 미디어 업체들이 지켜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 윤리강령은 위원회나 영국 의회가 아닌 곳에서 감독한 것이다.

위원회가 발표한 보고서는 특히 페이스북을 겨냥하고 있다. “페이스북이라는 사이트의 구조는 어떤 결정에 대한 내용과 책임을 숨길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 것 같다”라는 표현도 포함되어 있었다. “페이스북이 프라이버시 보호 규정과 독점 규제 규정을 의도적으로 어긴 것은 분명합니다. 또한 CEO인 마크 저커버그는 위원회의 초대를 여러 차례 거절하며 영국 의회를 멸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위원회는 “페이스북과 같은 회사들이 점점 더 디지털 세상의 깡패들처럼 행동하고 있으며, 스스로가 법 위에 있는 것처럼 군림하려 한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영국 의회에 소속된 여러 위원회들이 이런 식으로 연구 조사해 보고서를 발표하는 건 정부의 정책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다. 그러므로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의회는 “정부가 새로운 규정을 점검할 때 위원회의 보고서가 내린 결론을 고려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고, 정부는 “가짜뉴스와 허위 정보 배포를 막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이 보고서가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하지만 영국이 곧 유럽연합을 떠날 예정이기 때문에, 영국 정부가 법적으로 어떤 결정을 내린다고 해도 그것이 유럽연합 내 다른 국가들 내 입법 과정에 영향을 주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페이스북은 위원회의 보고서에 대해 “가짜뉴스와 선거의 무결성 유지를 위한 위원회의 고민을 이해한다”며 “의미 있는 규제와 정책 수립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은 건 사실이지만, 지금의 페이스북은 1년 전의 페이스북과 다른 회사”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사용자를 나쁜 콘텐츠로부터 지키기 위한 팀을 세 배로 늘렸습니다. 총 3만 명이 이 일에 투입되어 있죠. 또한 가짜뉴스를 탐지하기 위한 인공지능 기술과 컴퓨터 비전 기술에도 큰 투자를 감행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지난 7월 중간 결과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페이스북에 대한 비판의 내용이 담겨 있던 건 지금 발표된 보고서와 같았다. 그리고 12월, 페이스북이 사용자의 데이터를 경쟁에 우위에 서기 위한 무기로 활용하고 있었음을 드러내는 내부 문서를 공개하면서 페이스북이 변명할 수 있는 여지를 없애기도 했다.

영국의 입법자 중 하나이자 미디어 위원회의 수장인 데미안 콜린스(Damian Collins)는 “가짜뉴스와 허위 정보 유포 때문에 민주주의 자체가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며 “이런 위협이 페이스북 등의 소셜 미디어를 통해 대량으로 배포되고 있기 때문에 보다 엄중하게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플랫폼과 대중 사이의 권력 불균형 문제가 너무 심각하고, 이를 바로잡아야 하는 게 지금 정부 기관들의 할 일입니다. 기업들의 ‘자기 제어’가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는 지난 시간 동안 숱하게 증명되어 왔습니다.”

3줄 요약
1. 영국의 미디어 위원회, “페이스북은 디지털 깡패. 법 위에 서려 한다.”
2. 페이스북은 “위원회의 염려를 이해한다. 의미 있는 법이 만들어지길.”
3. 미디어 위원회 “자기 제어와 관리가 얼마나 위험한 허상인지!”
[국제부 문가용 기자(glo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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