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감독 시스템, 성범죄 사전차단 기능 탑재

[보안뉴스 김성미 기자] 법무부가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2019년 2월부터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피부착자의 이상징후를 시스템이 스스로 감지하여 알려주는 ‘범죄징후 예측 시스템’을 실무에 본격 도입한다.

범죄징후 예측 시스템은 성범죄자의 경우 대부분 유사패턴의 범죄를 반복한다는 데 착안하여 개발한 것으로, 성폭력 전자발찌 대상자의 재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인 과거 범죄수법과 이동경로, 정서상태, 생활환경 변화 등을 종합 분석해 이상징후가 있을 경우 이를 탐지하여 보호관찰관에게 알려주는 시스템이다.

법무부는 이 시스템의 도입으로 전자발찌 착용상태나 출입금지 등 준수사항 위반 여부만을 파악할 수 있었던 기존의 전자감독 시스템이 앞으로는 범죄 위험을 사전에 분석하여 예방할 수 있는 기능까지 갖추게 됐다고 보고 있다. 법무부는 이것은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세계 최초로 전자감독제도에 활용한 사례로, 범죄징후가 있는 고위험 대상자에게 차별화된 맞춤형 지도감독을 실시할 수 있는 업무체계를 구축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법무부는 범죄징후 예측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실무에 정착되고 고도화 과정을 거치면, 업무효율성을 극대화해 성폭력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률을 지금보다 훨씬 더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성미 기자(sw@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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