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등 8개국 저작권 분쟁사례 연구발표

저작권위원회는 오는 10월 19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아시아 태평양 저작권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그 동안 주로 각 정부기관 및 학계 인사들 위주로 이루어졌던 학술회의 등에 비해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사안들이 다루어질 전망이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 일본, 중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 호주의 저작권 전문가들이 실제 저작권 분쟁 및 소송 사례에 대한 소개 및 논의를 하게 된다.

일본과 미국의 경우 유명 할리우드 스타와 엔터테인먼트사 간의 소송을 비롯한 퍼블리시티권 분쟁에 관련된 다양한 사례를 고찰한다.

또 우리나라는 원작 만화와 TV 드라마, 인터넷 게임업체 간 모방 및 표절시비 등을 소개하며 호주는 윈도우 XP를 탑재한 컴퓨터를 판매한 호주 업체에 대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소송사례와 유니버셜 뮤직사와 음원 파일 링크 사이트 ‘MP34Free’ 운영자 간의 분쟁사례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밖에 중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의 저작권 분쟁 및 법적 구제 사례가 각 국가별 저작권 관련 최근 동향과 함께 소개된다.

한편 참석자들에게는 동남아시아 주요 국가별 저작권 관련 민·관 기관 현황이 상세히 정리된 ‘동남아시아 저작권 디렉토리북’을 무료 배포한다.

포럼 참석을 위한 사전 접수는 현재 홈페이지를(www.copyrightforum.org) 통해 진행 중이다.

저작권위원회 관계자는 “선진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저작권 분야의 새로운 변화와 아시아 각국에서의 저작권 침해 및 구제유형을 동시에 고찰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해외시장 진출을 모색하고 있는 우리 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배군득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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