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 법·정책 공동연구 및 교류협력 추진키로 합의

한국정보보호진흥원(원장 황중연, 이하 KISA)은 정보보호에 관한 법제 수요의 증가에 대비해 정보보호에 관한 법·정책 연구기능을 강화하기로 하고, 12일 단국대학교(총장 권기홍)와 정보보호 법·정책 공동연구 및 교류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체결된 협약 내용은 KISA와 단국대 간에 이론법학과 법률실무가 연계된 학술행사 공동개최, IT정보미디어 및 정보보호와 관련한 법정책의 협동연구 및 산학협력 프로그램 공동개발, 학술정보, 학술자료, 간행물 등의 교류 및 각종 도서, 자료 등의 열람, 양기관 소속 인적자원의 공동활용 등이 골자다.

최근 단국대학교는 로스쿨에 대비해 IT 및 정보미디어법을 특성화 분야로 지정하고 이 분야의 전문 교수진을 대폭 채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KISA 관계자는 “우선 초기에는 학술정보 교류, 학술행사 공동개최, 공동연구 등 쉬운 것부터 시작해 점차 인적교류, 공동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실무수습과정 개설 등으로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정보보호와 관련한 국내외 법·제도 연구, 판례 및 사례 수집·분석, 문헌 및 법령의 조사·번역, 교재 개발, 공청회, 세미나, 워크숍 개최 등에서의 협력이 예상된다.

이번 협약체결을 계기로 양 기관간 교류 협력이 활성화 되면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문가가 부족하고 연구실적도 빈약한 국내 정보보호 법제도 분야의 연구환경이 크게 개선되고 연구 역량이 강화됨은 물론 정보보호에 관한 이해와 지식이 깊은 법조인들이 많이 배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KISA 관계자는 “그동안 정보보호법제 강화, 보안사고위험 증가, 개인정보 침해가 등에 따른 대책 마련에 큰 어려움을 겪어 왔던 기업들에게도 적기에 정보보호에 관한 국내외 법제동향, 판례 및 사례 등을 분석·제공해 줌으로써 기업의 사내 정보보호 정책 수립 및 정보보호 활동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길민권 기자(reporter2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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