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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급증, 방지책 마련 절실 2007.10.13

행자부, 홈페이지 개인정보보호 워크숍 개최

 

최근 개인정보 노출사례가 급증하면서 홈페이지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노출방지 기술과 경험을 공유하기 위한 워크숍을 개최해 눈길을 끌었다.


행정자치부(이하 행자부)는 10월 12일 정부중앙청사에서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그동안 행정자치부가 운영 중인 홈페이지(46종)에 개인정보가 노출된 사례를 분석해 노출방지를 위한 효과적인 방안이 논의 됐다.


특히 직원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인식 제고 및 홈페이지 담당자들이 개인정보 노출여부를 진단해 조치할 수 있는 기술과 경험을 상호 공유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개인정보는 현대 사회에서 국가, 기업, 모든 경제 주체의 활동이 개인 정보를 매개로 유지·운영되는 만큼 정보사회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핵심 인프라로 자리 한 만큼 개인적 피해(정신적, 경제적)는 물론 사회적 혼란 야기와 정보사회 자체에 대한 신뢰붕괴를 초래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더구나 인터넷의 보급화가 가속화 되면서 홈페이지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피해사례가 해마다 두 배 이상 증가함에 따라 각종 피해 예방법을 숙지하고 있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행자부는 전했다. 홈페이지상 개인정보 노출 사례를 보면 민원, 제안, 문의, 진정 등 민원인이 직접 게시판에 게시한 경우 사용자가 입력한 개인정보를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또 회원제 홈페이지나 인터넷 실명제 게시판, 공공기관에서 행정처분, 고시 및 공고 등 직접·특정인의 개인정보 노출, 관리자 모드 URL의 부적절한 설정이나 관리자 계정 노출, 검색엔진 및 웹로복 발전으로 첨부파일까지 검색 가능, 본인 인증수단으로 주민등록번호에 과도한 의존 등을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규철 행자부 부내정보화 팀장은 “오프라인상의 불법적·고의적 개인정보 유출은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개인정보 유출시 대부분 경고 등 경징계, 형사 처벌은 9%에 불과해 상대적으로 처벌이 가볍다”며 “개인정보 노출 방지를 위해서는 업무 담당자 개개인이 철저한 개인정보 보호의식을 가지고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배군득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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