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호 후보자가 말한 ICT·보안 등 과학기술 분야 3가지 정책방향

[보안뉴스 권 준 기자] 우리나라 IT 및 정보보호 분야를 비롯해서 과학기술 분야 정책을 총괄하는 최고책임자 자리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27일 열렸다.


이 자리에서 조동호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는 모두 발언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자녀 지원, 부동산 문제 등 국민 여러분과 위원님들께서 질책하신 저의 부족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앞으로 공과 사를 확실하게 구분하고 항상 낮은 자세로 국민 눈높이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지적된 사안들에 대해 사과했다.

조 후보자는 이어 “중국·미국 등 국가 간 통상마찰이 심화되고, 우리 경제의 성장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등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후발국의 추격으로 조선, 자동차 등 주력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가운데, 높은 성장률로 경기회복을 주도했던 ICT 산업도 지난해 말 수출 감소세로 전환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도 “이러한 경제사회적 불확실성에 대응해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산업에 적용함으로써 경제성장의 동력을 회복하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조동호 후보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되면 3가지 정책방향에 초점을 맞춰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첫째는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인프라의 경쟁력을 강화해 세계 시장을 선점하고, 경제 활력을 제고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우선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5G 시대를 선점하기 위해 5G 기반의 새로운 융합 산업과 서비스가 창출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지원을 강구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조 후보자는 “초연결 지능화 인프라를 의료, 도시, 교통, 국방 등 타 산업과 융합하는 스마트 혁신을 통해 기존 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신산업 창출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는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신속히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둘째는 미래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세계 최초, 최고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R&D 혁신’의 현장 안착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것이다. 장기간 투자가 필요하지만 성공할 경우 막대한 파급효과가 있는 바이오, 인공지능, 6G, 전자자동차 등 미래 신산업 분야의 기초, 원천 연구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여 혁신성장을 지원하고, 국가가 전략적으로 확보해야 할 수소경제, 우주기술 개발 등에도 힘쓰겠다는 청사진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과학기술과 ICT를 통해 우리 사회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최근 전 국민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 등에 대한 과학적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융합팀을 구성하여 문제해결형 연구개발을 집중 추진하는 한편, 국민 모두가 과학기술, ICT 발전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장애인, 고령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조동호 후보자는 “SW,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과학기술·ICT 인재 양성에 힘쓰고, 장기적 안목으로 청년과학자를 육성하여 미래혁신 역량을 강화하겠다”며, SW 분야에서의 인력 양성 의지를 피력했다.

특히, 사이버 보안 분야와 대해 조 후보자는 “국민들께서 염려하시는 정보통신망 안전과 사이버 보안은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두고, 철저한 점검과 시스템 개선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 후보자 청문회는 KT 화재 청문회로 파행을 겪었으며, 자녀들의 호화 유학 지원에 대해선 청문회 위원들의 집중적인 질타를 받았다.
[권 준 기자(editor@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