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인프라 구축은 4차 산업 시대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
화웨이 장비 가격 효율 높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선택지

[보안뉴스 문가용 기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현지 시각으로 이번 주 화요일 5G 통신망을 안전하게 구축하고 운영할 방안을 공개했다. 전문가들은 5G 도입에 앞서 중국 네트워크 대기업인 화웨이에 대한 의구심과 불신이 팽창하는 현상을 다루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국은 얼마 전부터 화웨이 장비에 대한 강한 불신을 표현하며 서방 동맹국들의 네트워크에 화웨이 장비가 설치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강력하게 전달해왔다. 화웨이가 중국의 첩보 기관과 연루되어 있다는 것이었다.

그런 미국을 좇아 화웨이 장비를 거부한 국가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나라들도 있다. 화웨이를 거부하지 않은 나라들은 가격 효율이 좋은 화웨이 장비들을 통해 빠른 네트워크 망을 구축하고자, 화웨이와 협상에 나서기도 했다.

유럽연합의 집행위원회는 아직 공식적으로 화웨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발표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미국은 공공 기관에서의 화웨이 장비 사용을 금지했고, 호주와 일본도 뒤를 이었다. 5G 네트워크 구축은 4차 산업을 위한 필수 인프라였기 때문에 얼른 결단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서, 위원회는 결국 화웨이 장비가 얼마나 위험한지 직접 알아보기로 했다.

디지털 단일 시장 위원회의 부회장인 안드루스 안십(Andrus Ansip)은 기자 회견을 통해 “특정 장비 제조사에 대한 우려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아마 어떤 회사를 말하는 것인지 모두 알 텐데, 바로 중국의 화웨이입니다. 중국은 자국 기술 업체들이 첩보 기관과 협조하도록 법으로 정해놓고 있는 국가이죠.”

그러면서 안십은 “그러한 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런 법이 있는 국가의 기업이 화웨이라는 것은 분명히 경계해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래서 유럽연합은 실제 장비가 얼마나 위험한지 파악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6월 30일까지 모든 연합 내 회원국들은 화웨이 장비에서 발견된 모든 보안 문제점들을 공유하도록 지침을 내릴 계획입니다.”

이는 곧 전 유럽 국가가 화웨이 장비를 조사하도록 만들겠다는 것이다. “공유된 내용을 가지고 유럽연합의 사이버 보안 기관인 에니사(ENISA)가 10월 1일까지 보고서를 완료할 것입니다. 실제 유럽 대륙에서 화웨이 장비가 가지고 있는 위험성은 그 때 판결날 것입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회원국들은 연말까지 화웨이를 사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런 결정을 화웨이 측은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 “화웨이는 유럽연합의 규제 기관들이 보안 문제에 대해 염려하고, 그만큼 신중을 기하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화웨이는 이와 같은 공감대와 상호이해를 바탕으로 유럽의 강력한 인프라 구축 및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화웨이는 계속해서 합법적인 선 안에서 유럽의 모든 파트너들과의 관계를 이어갈 것입니다.”

5G 통신망은 이전 세대와는 차원이 다른 데이터 전송 속도를 보여줄 전망이다. 이 무시무시한 속도는 여러 산업 분야에서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5G 인프라가 어느 정도로 갖춰졌는가에 따라 국가 경쟁력이 결정될 수도 있다. 에너지, 교통, 금융, 의료 산업은 이미 5G 도입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상태다.

화웨이는 기술 제공 업체로서 유럽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유럽이 화웨이를 배제하면, 화웨이도 사업적으로 타격을 입겠지만, 유럽도 타격을 입는다. 그러나 화웨이가 장비를 통해 얻어낸 정보를 중국 정부로 보낸다는 의혹을 받고 있어 마냥 마음 놓고 고를 수 없는 것도 유럽 국가들의 입장이다. 일단 중국은 이를 강력하게 부정하고 있으며, 미국이 무역전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술수를 부리고 있다고 주장한다.

한편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유럽을 순방하며 최근까지 프랑스 대통령과 독일 수상 등을 만났다. 에어버스와 대형 계약을 맺기도 했다. 유럽연합 위원회의 “화웨이 장비가 가진 위험성을 직접 알아보겠다”는 결정은 시진핑의 이러한 움직임과 시기적으로 겹치고 있다.

3줄 요약
1.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5G 네트워크 도입하기 전에 화웨이 장비 직접 분석하겠다고 발표.
2. 유럽 회원국은 이러한 결정에 따라 6월 30일까지 화웨이 장비 관련 정보 공유해야 함.
3. 공유된 정보를 바탕으로 에니사가 10월까지 보고서를 작성할 것임.
[국제부 문가용 기자(glo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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