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만6000여 건 시정요구 받아

국내·외 주요 포털사이트가 불법유해 정보를 여과없이 게재하는 등 방치하고 있어 ‘불법정보의 온상’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정보통신부가 조사한 주요 포털 불법 유해정보 시정요구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5년 9257건이던 것이 지난해 1만7808건, 올해 8월까지는 5만6165건으로 6배나 증가해 기하급수적인 수치를 나타냈다.

이같은 수치에는 국내 포털의 1·2위를 차지하고 있는 네이버와 다음이 90%에 가까운 불법정보를 싣고 있어 불명예를 안았다. 네이버의 경우 지난 2005년 2784건에서 올해 2만1426건으로 8배 이상 증가했고 엠파스는 같은 기간동안 278건에서 4788건으로 23배나 늘었다.

그러나 포털사이트의 불법정보 노출이 심각한 수준에 올랐음에도 정통부는 구두조치나 시정명령만 요구할 뿐 별 다른 대응책을 모색하지 않는 등 포털사 눈치보기에 급급한 모습이다. 또 포털사에서도 자체적으로 필터링 등을 통해 불법정보를 차단하고 있지만 성과는 미미한 수준이다. 대응책 마련에 대해서도 ‘개인적으로 올리는 자료에 대해 일일이 검증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발뺌하고 나섰다.

한편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국정감사에 제출한 ‘불법유해 정보로 인한 시정요구 실적’을 보면 음란·선정적인 내용이 올해 9월까지 5만882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사회질서 위반 5만3789건, 폭력·잔혹·혐오 3만9792건 등으로 조사됐다.

염동연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은 “포털사의 불법유해정보 제공이 갈수록 그 양과 수준이 높아지고 있지만 관계기관은 여전히 시정명령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용자 개인차원 뿐만 아니라 포털사의 책임 강화와 정통부의 기술적 차단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군득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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